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시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국 관측🔎 사상 최고 강도의 지진이었는데요. 91차례나 전국이 흔들렸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과 그릇🍽️ 등이 깨지며 물건이 넘어지는 정도에요. 전국에서 시민들은 강력한 진동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50분 뒤 더욱 강력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읽는 독자분들도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한반도에 지진이 귀환했다는 소식에 모두 적지 않게 놀랐었어요.

일각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요. 땅에 응력이라는 큰 힘이 축적되었다가 팽창하면서 지진을 일으킨 거지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땅속 깊은 곳 양쪽에 있는 주 단층을 잇는 하나의 연결대가 깨져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경주에서만 여진이 643회나 일어났고, 오늘날까지도 지진은 전국 각지에서 지속되어오고 있어요.

이렇듯 한국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지진 없이 살아왔기에, 지진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이 잘 안 와요. 지진 발생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작은 흔들림에도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약 56%가 지진에 대비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지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그런데 잠깐, 혹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거버넌스란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집행까지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문제 해결을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조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는 어렵지만, 한국어로 쉽게 ‘협치’라고 풀어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협력과는 다르답니다! 협력은 이해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참여에 의의를 두지만, 협치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을 달성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왜 재난 관리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할까요? 정부가 법적👩‍⚖️ 권한과 강제력, 공식적인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기를 한 조직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아이디어와💡 지식, 경험이 공유되기도 해요. 나아가 함께 재난 위기를 관리하면서 각 단체의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고, 개인적·집단적인 학습이 촉진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이제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지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볼까요?🔎 ‘지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아무래도 이웃 국가인 🗻일본일 거예요.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상청과 기상 연구소, 방재과학 기술 연구소, 해양연구개발기구가 지각 활동과 지진 발생 메커니즘을 🥼연구해요. 여기에 도쿄대 지진 연구소와 교토대 방재 연구소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해 예측을 연구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 대응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재해 자원봉사나 비영리 단체, 기업, 전문 단체, 대학교, ⛪종교 단체 등이 재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방재 자원봉사 단체가 재해 예방과 사전 대비에만 예방을 두었지만, 현재는 재해의 전후를 막론하고 복구와 부흥까지 장기적으로 참여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