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즈니스에서 체결되는 수많은 영문 계약서 중에서, 준거법 및 합의된 관할법원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계약에서는 외국법원을 국제재판의 관할법원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이 발생할 때 대한민국 법원으로 재판관할이 변경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번 주 SIHUN ISSUE FOCUS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국제사법 규정 및 중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read more"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