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드디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휴대전화 명의 도용이나 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내 소중한 얼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가 공식 도입돼요. 패스(PASS) 앱으로 얼굴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인데, 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의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활용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한 번 유출되면 바꾸기도 힘든 생체정보를 사실상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얼굴 사진 자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인증 결과만 보관한다는 입장이에요. 정 얼굴 정보 제공이 찝찝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내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쓰는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여기에 외국인 신분증 연동은 하반기에나 가능해 현장 공백이 예상되는 데다, 제도는 7월에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나 효력이 발생해 약 3개월간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와요. 대포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소중한 생체정보를 완벽하게 지켜줄 명확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먼저 촘촘하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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