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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뉴스: 독서퀴즈> 제869회 독서퀴즈입니다 <~7/3까지 응모> 『뉴마켓, 새로운 기회』
기업 실적과 ESG의 뗄 수 없는 관계 탄소 가격제와 탄소국경조정세 바로 알기
ESG의 서막, 탄소 가격제 출처: gettyimagebank 탄소 가격제: 탄소 가격제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 주체가 자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류로는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다. 탄소세는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탄소 총배출량을 설정하면 기업이 배출량 할당 범위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할당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고, 할당 범위를 초과해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의 총배출량이 설정되어 있어 탄소 감축 효과가 보장된다. 현재 탄소 배출권 시장은 국가별,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어 가격이 모두 다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가격보다 높게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국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공급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탄소 감축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대다수인 만큼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세도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다르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에 큰돈을 들이고 탄소 배출 허용량 제한에 골머리를 앓기보다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탄소 배출권 경제에 잘 적응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출처: gettyimagebank 탄소국경조정세: 탄소국경조정세란 엄격한 기후 변화 대책을 취하는 국가(여기서는 EU)에서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 대책이 느슨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조치다. 즉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 탄소국경조정세는 한 지역에서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쇄 효과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탄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나라에서 배출량이 높은 품목을 생산하지 않고, 탄소에 세금을 덜 부과하는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 수입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세 계획안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세의 적용 산업으로 전력,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의 산업이 포함되었다. 원래 탄소국경조정세 초안에 정유, 화학 산업이 포함되었으나 계획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적용 방식은 역외 수입 품목이 탄소국경조정세 적용 산업에 해당되면, 이에 대해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국경조정세 인증서를 구매하고, 배출량 검증이 어려울 경우 EU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편 미국도 탄소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탄소세 법안의 취지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 대책이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세를 더 많이 내므로, 가격 경쟁력을 위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동일한 환경 규제를 적용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EU처럼 탄소 누출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멘트, 철, 강철,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을 탄소국경세 부과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2024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해당 산업 내 기업 중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비중이 큰 기업은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지금부터 탄소 감축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탄소 저감 장치를 달거나 값싼 석탄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등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탄소국경조정세로 인해 기업들은 원가 상승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제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향후 탄소국경조정세가 시행될 경우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결국 기업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주간 독서퀴즈: 6/27~7/3 (멤버십 회원 전용) 상품: 북코캐시 1만원 권 (10명) 제869회 독서퀴즈입니다. 기존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익 창출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업에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Governance)의 투명성이라는 비재무적 성과가 요구된다. 이들의 앞 글자를 딴 ESG에서 E는 기업이 환경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S는 인권 보장, 지역 사회와의 협력 구축 등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G는 기업이 E와 S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실적과 ESG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ESG와 관련하여 탄소 가격제에 대한 다음 내용들 중 옳지 않은 것은? (출처: 『뉴마켓, 새로운 기회』 중에서) ① 탄소 가격제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 주체가 자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류로는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다. ② 탄소세는 현재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③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며 사용하지 않은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고, 할당 범위를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④ 탄소 배출권 시장은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며, 장기적으로 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향후 탄소 배출권 가격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2년 6월 우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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