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사랑받는 섬이죠. 제주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제주도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제주 공항이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기존 공항을 재정비하자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관광지만큼이나 현재 제주도에서 ‘뜨거운 감자’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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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1년 반 만에 재추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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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여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됐을 당시 위클리어스에서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인데요. 약 1년 반 전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최근 재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서 재추진 절차가 시작된 것이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먼저 제주 제2공항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2공항 사업은 기존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약 540만㎡ 부지에 5조 원을 투입해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 계획입니다.
-과거엔 무슨 일이?
지난 2015년 11월 국토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지만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됐죠. 그리고 2019년 6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3차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20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죠. 당시 환경부는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려 결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환경부는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조류에 따른 비행 안전과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예정지 주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미반영, 제주 숨골에 대한 보전방안 미흡 등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했다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환경평가서를 보냈으나 환경부가 이를 반려했는데요. 이후 국토부는 ‘제주 제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죠.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 중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에 대해선 조류접근 예방활동과 대체서식지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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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2015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여전히 뜨거운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에 관해 살펴봅시다.
-찬성 “안전과 경제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측은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대해서 반발했으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주 제2공항 건설, 왜 찬성할까?
현 제주 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2016년 진행된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2035년에는 제주 공항 이용객 수가 4,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반대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심각해진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대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제주 제2공항 건설, 왜 반대할까?
환경 파괴 때문입니다. 먼저 공항 건설 시 철새도래지와 주변 자연 보전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공항 예정지에서 8.1km 떨어진 곳에는 5,000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새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지질 특성상 오염수의 지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가구가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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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했다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죠. 대규모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뜨기까지 수많은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과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저마다의 주장과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은 없는지,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파괴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을 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1년 반 만에 재추진🛫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다시 보완해 제출
👌.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을 위한 논의 및 합의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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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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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 태그하라
정부는 연료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걷는 유류세를 크게 깎아준 데 이어, 2023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예산의 절반을 도로 신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이 유류세 감면으로 크게 줄어 철도 예산이 13.8% 줄었는데 도로 예산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만 줄였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를 위한 도로 건설과 유지에 큰 돈을 쓰지만 대중교통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
돌핀맨 상괭이를 구하다
웃는 얼굴을 한 한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멸종위기종)를 지난 5년간 촬영해 여러 해양다큐멘터리 작품을 발표한 '돌핀맨' 이정준 감독과 만났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매년 5000여 마리(그 대부분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유년기 개체들)에 이르는 상괭이가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안강망의 혼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영상으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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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멸종위기종의 위기😥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섬인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생물이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이미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제 연구팀은 지난 2천500년 사이에 이미 사라진 종을 복원하는 데만 300만 년이 걸리고 멸종위기종이 사라진 뒤에는 2천300만 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한편 마다가스카르는 동식물이 고립된 채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지구의 몇 안 남은 생물학적 보고(寶庫)로 꼽히는 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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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파괴된 아마존 산림 면적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아마존 산림 벌채가 지난 1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인간 환경 연구조, 이마존(Imazon)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괴된 아마존 숲의 면적은 1만 573km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루에 약 3천 개의 축구장 면적이 파괴된 셈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파괴된 숲의 면적은 3만5천193km²로, 이는 대략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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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X지구샵그로서리 전시 오픈!
서울환경연합X지구샵그로서리 공간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서울환경연합이 이끌어왔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출판물 전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위기를 입는다'가 전시장을 채워나갑니다.
🎨 90여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포스터와
🧑🎨 실크스크린 원판 100종이 전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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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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