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이 나타났다

7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냅다 드립니다! 왜냐구요? 끄의세계를 구독하는 든든한 동반자, 요원님들이 벌써 2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정확히는 22,592명!) 🥳 사실 끄의세계를 시작하며 참돌이는 단 하나의 소원을 빌었어요. 🙏‘사건은 많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검사들이 넘쳐나는 세상… 검찰을 함께 감시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참돌이의 소망을 담아 매달 써 내려간 이야기들이 2만 명의 요원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건 검찰감시요원님 덕분이에요. 검찰개혁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참돌이는 앞으로 5만, 10만의 요원님들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더 예리하게 감시할게요👀 아직도 여전히 사건은 많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검사들은 넘쳐나니까요(바쁘다 바빠!) 그럼, 더 크게 눈을 부릅뜬 참돌이와 7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7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괴담’이 나타났다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인사 잘~ 한다!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뜨거웠던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15년 전 이 달

검찰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괴담'이 나타났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2023년 지금 또 소환되고 있는 이유?

오염수 방류로 다시 소환된 광우병 촛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회식을 하고(...) 수조 물을 퍼 드시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보며 요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과학적 괴담’에 기반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괴담'과 똑같다면서 말이죠.

강산이 한 번 하고도 절반이 바뀌는 1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또다시 소환된 ‘광우병 쇠고기 괴담’을 보면서 참돌이는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낼 수 밖에 없었어요. 광장에 모였던 촛불들과,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한 정부와 검·경, ‘괴담’의 정체와, 그럼에도 승리했던 시민들의 힘까지, 그 오랜 기억을 되짚어 볼게요.
광우병이란 무엇인가
광우병은 소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100% 폐사율을 보이고, 그 소를 섭취한 인간에게까지도 전염돼요.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척수, 머리뼈, 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러니 먹지 말아야겠죠?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한미 쇠고기 협상 전까지 한국은 광우병 발생률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협상 기본방안을 정했어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월령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부위제한)하고 수입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 기준들이 죄다 뒤집혔어요😱. 한국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게 됐고,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에서는 7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중에 2개만 제거해도 수입할 수 있게 됐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입을 중단하려면 국제수역사무국(OIE, 현 세계동물보건기구)으로부터 ‘미국, 더 이상 광우병 위험통제국 아니야!’ 하는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수입 중단 여부를 판단할 주체에 한국이 쏙 빠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검역 주권’을 포기한 셈이에요.
2008년,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어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5월 2일 최초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청과 청계천 일대에서 100여 일간 촛불집회가 이어졌어요. 당시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398차례의 촛불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경찰청 추산으로는 연인원 93만 명, 시민단체 추산으로는 연인원 3백만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직장인과 학생들, 유아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고, 촛불집회는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광우병 ‘괴담’의 정체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폄하하는 주장도 있었지만(지금까지도), 당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어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 농림부의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경위 ✅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포기한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어요.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죠. 발병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 위험 요인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으니까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2일과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한미 간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어요. 시민들이 요구한 검역 주권이 일부나마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 검역 조건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정부가 ‘괴담’이라고 치부하던 촛불집회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광우병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높으신 분의 뜻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촛불집회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는 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의 ‘양초와 종이컵’ 비용을 궁금해했고, 여당은 집회 배후 세력에 대해 언급했어요. 요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양초와 종이컵은 참여연대 돈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모금 덕분이었고 처음 집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집회시위꾼이 아니라 평범한, 그러나 ‘화난 시민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사과는 했지만, 집회 나가면 잡아갈게요
청와대로의 행진을 막기 위해 거대한 컨테이너 벽인 ‘명박산성’이 설치됐고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어요. 검찰도 빠질 수 없죠. 2008년 5월, 검찰은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촛불집회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경찰과 검찰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탄압을 이어갔어요. 참돌이가 사는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검역 주권’ 회복을 요구한 대가는 혹독했어요.
무려 1,258명 기소한 검찰 😱
2009년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1,476명(!)을 입건하여 구속 기소 43명, 불구속 기소 165명, 약식 기소 1,050명 등 1,258명을 기소했어요(촛불집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예요).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 뿐 아니라 조·중·동 불매운동, PD수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과 언론을 향한 수사와 기소는 계속됐어요. 대검찰청은 이들을 다룰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며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를 부활시켰어요. 검찰이 시민들을 ‘공안사범’으로 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어요. 공안사범은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해요. 정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촛불시민, 헌법이 보장한 집시의 자유를 행사한 촛불시민 모두를 ‘공안사범’이라고 보았어요.
무리한 기소의 결과
민변이 이때 기소된 이들 중 687명(493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약 18%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당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1.7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굉장히 높은 무죄율인데요(대검찰청 ‘1심, 2심 무죄 현황’ 중 2015년 2심 무죄율). 민변이 ‘민변 촛불백서Ⅱ’를 통해 공개한 무죄 사유를 보면 황당하게 높은 무죄율이 이해가 돼요.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기소되거나, 집회·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체포된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높은 무죄율은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줘요.
🔥불씨의 탄생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또 다른 불씨를 만들었어요. 2008년 8월,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안진걸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참여연대 상근자)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어요.
🌸피어난 집시의 자유
당연하게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광우병 촛불을 계기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이로 인해 2016년의 밤을 빛냈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있을 수 있었어요. 2008년 당시 폭력적 연행과 무차별적 기소를 감수해야 했던 야간집회가, 2016년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열릴 수 있었던 거죠. 민주주의여, 만세.

2023년, 맞아요?

초법적 당당함
참돌이는 요새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었어요. 이명박정부 대검이 2008년 9월, ‘상습 시위꾼 리스트’ 작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2009년 2월 경찰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등 ‘불법 폭력시위 단체’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에 통보했어요. 2023년 5월 윤석열정부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석열정부도 여당과 함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죠. 헌법이 보장한 집시의 자유를 자기 맘대로인 기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저 당당함! 무지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저 용기! 참돌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이유
2008~2009년 당시 경찰과 검찰이 상습 시위꾼 리스트를 만든 것은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여성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청 등이 경찰에게 리스트를 요청하거나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민단체들을 검열하고, 정부보조금이나 정부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나섰어요.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시의 자유를 향유했다고 국가기관이 압력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죠.

불법 집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은 2018년에 삭제됐어요.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도 2019년부터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2023년 6월, 경찰이 다시 명단 작성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야간옥외집회 금지, 또 하려는 것 같던데?
맞아요.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효력이 사라진 집시법 제10조를 부여잡고 집회 시위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법무부와 검찰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5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난 대선 국민께선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 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참돌이는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평화적 촛불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도로점거 행위는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 대처하겠다”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이 밝힌 입장이에요. 2023년 한동훈 장관의 말과 자리를 바꿔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발언이 15년을 사이에 두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 이거 재방송 아니죠?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치밀한 계략들이 2008년과 똑같이 2023년에도 재방송되고 있어요. 2008년에 대검 공안3부가 부활했다면, 2023년에는 공안기획관이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이름을 바꿔 사실상 부활했어요. 과거 공안기획관은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고, 공안 정세분석 등을 관장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폐지되었던 자리예요. 정부의 노조 및 집회·시위 탄압 기조에 발맞춰 비판적 노동사회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참돌이는 의심하고 있어요.

2008년, 대통령과 여당,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빼고 수입하라던 촛불 시민의 요구는 ‘괴담’으로만 남았어요. 2008년 당시 촛불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유효한 검역 조건은 ‘괴담’이란 단어로 가려져 버렸죠. 그런데 왜 ‘권력자’들은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시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애를 쓸까요? 참돌이는 2023년에 반복되는, 집시의 자유를 옥죄는 정부를 보면서 어쩌면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괴담’이란 광장에 모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촛불시민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끄의세계 살펴보기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7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08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검찰청, 민변, 질병관리청, 판결문을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인사 잘~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거부하지를 않죠)
윤석열정부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검찰 인연의 끈, 참돌이가 끊어라 끊어라 노래를 불렀지만 윤 정부는 들을 생각이 없나 봐요.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15명을 교체했는데요. 이들 중 참돌이의 눈에 확 들어온 1명이 있었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홍일 전 검사에요.
이명박 다스·BBK 의혹에 ‘무혐의'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도곡동 땅과 주식회사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명박 후보를 실소유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때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바로 김홍일 3차장 검사였어요. 대선 2주 전에 혐의를 벗은 이명박 후보는 무사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하지만 2017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의 지휘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어요.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측근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어요. 2020년 12월,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로 2007년 대선 당시 김홍일 차장검사가 이끌었던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죠.

🗡️ 공익신고자 공격에 앞장선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공익신고 기관 중 하나에요.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홍일 전 검사는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공격하는데 앞장 선 경력이 있어요 😱.

김홍일 전 검사는 2021년 9월,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에 대응하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았죠. 김홍일 전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가 정치공작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서 “과연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맹렬히 공격했어요. 하지만 당시 권익위는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신변보호 조치했죠. 🤦공익신고자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장이 되다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 김홍일 전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어요. 초기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들의 불법대출 의혹만 쏙 빼놓고 수사를 해서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부산 저축은행 비리 수사도 윤석열과 김홍일의 합작품이었지요. 수사(무마?)도 함께! 👏 대선 경선 캠프도 함께! 👏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규율해야 할 권익위원장에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셈이에요.

시작일 뿐이지 💣
윤석열정부의 내각 인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에요.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끝내 면직 처분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임으로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인사에서 빠졌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및 사건 무마 의혹에도 대통령실은 이동관 내정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인가?
대통령실은 작년 5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후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등에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회의 인사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구요. 물론 인사정보관리단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산정보목록, 운영지침(운영규칙)조차도 비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불투명한 인사검증절차 속에서 반복되는 검찰 출신 · 측근 · 보은 · 학폭 논란을 보며, 참돌이는 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요원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건 없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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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뜨거웠던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feat. 뉴스타파

나참돌, 이젠 시민들을 만나고 싶어!
검찰의 수사와 인사를 매섭게 들여다보며 검찰보고서를 쓰느라 칩거했던 참돌이…🪨 마침내 완성된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나서, 참돌이는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을까?’ 방대한 양의 검찰 감시 기록을 시민들과 쉽고 재밌게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돌이는 검찰 감시에 진심인 우리가 함께 모일 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바로 ‘검찰⁺보고서 북콘서트’를 말이죠!
“검사의 나라, 앞으로 4년을 생각해야 할 때”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진행했어요. 아쉽게도 장소가 크지 않아 선착순으로 딱 70분을 모집했는데요. 모집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185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많은 신청자 수에 감동하면서도 더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답니다😭.

북콘서트는 참여연대의 한상희 공동대표, 이지현 사무처장,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한상진 기자와 함께했어요. 검찰⁺보고서의 제작 과정과 의의를 공유하고, 검찰공화국의 왜곡된 법치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답니다. 시민사회, 집회·시위, 노동,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기도 했죠. 절망과 실망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희망과 의지가 타올랐어요.

“이게 1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4년이거든요. 1년 동안 힘들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4년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 나설 때인 거 같아요. 물론 참여연대도 그 몫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두 눈 부릅뜰 필요가 있습니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북콘서트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패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으로 북콘서트 현장은 후끈후끈🔥 했는데요! 함께하지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왔거든요. 궁금하신 요원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7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참돌이는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를 되짚어 보면서, 2023년 지금의 많은 것들이 겹쳐 보였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와 여당,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까지 너무나도 판에 박은 듯 똑같았거든요. 중립성이나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윤석열정부와 법무부의 인사에도 한숨이 푹푹 나왔답니다. 검사의 나라였던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어요.

하지만 그런 참돌이에게 힘을 팍 불어넣어 준 말이 있어요. “우리는 1년이 지났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계속해서 쉼표를 찍어가면서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혁명들을 만들어 나가자.” 북콘서트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한 말이에요. 참돌이는 2만명의 요원들이 끄의세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검찰감시 요원님, 우리 앞으로도 쉼표를 찍어가며 같이 나아가보아요. 함께 걷는 길이라면 지치지 않을 테니까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8월 첫 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