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요즘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한 또 하나의 특검, ‘채 상병 특검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2.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틀어진 이유도 살펴봤어요.
3.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한 뉴니커 의견도 싹 모아서 가져왔어요.

2023년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대원(고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 많은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수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숨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이 불어난 상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고요.

의혹 자체는 명확해요. 물살이 거센 상황에도 수색에 나서도록 시킨 책임자는 누구인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책임자를 숨기려고 했는지예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맞아요.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맡았는데요. 일손이 부족하고 공수처장 자리도 비어 있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압수수색에 나서는 데까지만 5개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특검을 다시 논의하자” 하며 반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만으로는 3분의 2가 안 되고, 국민의힘 의원 중 몇 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특검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밝힌 터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뉴니커,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 피자가 도착했어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이 끝나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어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시민대표의 결정에 대한 절충안으로 여당과 야당은 각각 소득대체율을 43%,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한 거예요.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앞으로 몇 년간 논의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돈 쓰고 시간만 버렸어!” 하는 특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남은 국회 임기 안에 개혁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기까지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교수 2명이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공식 직책이 없는 두 사람이 물밑에서 만남을 조율하고, 국무총리 추천 등의 회담 주제를 전달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에서 진행했다” 밝혔고, 이 대표 역시 “비서실장을 통해서만 협의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오늘(9일)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고.

쿠팡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약 31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1) 올해 1월 6500억 원을 들여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한 게 손실로 돌아왔고 (2)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에 점유율을 뺏긴 게 이유로 꼽혀요. 이에 쿠팡은 물류와 ‘와우 멤버십’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우리나라 식품업종 가운데 고령자를 적극 고용하는 기업이 7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고령자의 생산성이 20~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도 조사됐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을 확대한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의 사례처럼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을 없애거나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주는 대법원의 규칙(예규)이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현재의 예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 5명의 성별을 남성 → 여성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준 건데요: “수술 강요는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 지난 몇 년 동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고칠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번 나온 데 이어, 기존 관행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나온 거예요. 

작년 우리나라에 온 도요새의 수가 약 81만 5000마리를 기록하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도요새가 주로 서식하는 우리나라 갯벌에서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지는 등 연안습지 생태계가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다고. 도요새의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올라 곤충 등 먹이가 많아지고 → 번식 성공률이 높아져 도요새가 늘어난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