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소식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건보료 인상, 수원 세모녀 사망

➕ 해외소식  영국, 초읽기에 들어간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8월30일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늘었지만 총지출과 비교하면 41조 원 줄었어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생은 외면하고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주거 대책과 일자리 관련 예산은 모두 깎였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6천억원 이상 삭감됐어요. (22조5281억원 → 16조8836억원) 특히 반지하나 고시원 등 도심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향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총 4조940억원 삭감되고,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줄었고요.
일자리예산도 1조5천억원 깎였어요. (31조5809억원 → 30조340억) 정부가 주도하던 공공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민간 중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요. 

또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보다는 재벌기업에게 지원이나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예산을 강도 높게 줄이겠다면서,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핵심 국방기술개발 예산안을 확 늘렸습니다. 두가지 분야 모두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죠.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산은 5조6천억원 가량이 줄었어요.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재벌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커지고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간다고요. 세금 감면 분야가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라 그렇다고 합니다.

✅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6.99→7.09%으로 인상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됐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올해 직장인 건보료율은 6.99%으로 1.49% 인상된 거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 등 지출이 많아져서 건보료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수원시 세 모녀 사망… 생활고로 계속되는 생계형 자살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세 모녀는 병원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월세도 밀리고 작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머니는 암, 두 딸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사업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시 세 모녀 사건 직후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했지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간신히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시스템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력이 GDP 기준 세계 10위라는데,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은 한국 사회가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 6월에 대규모의 철도 파업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분인 11%에 따라 약 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는 오히려 인원 감축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4만 명에 이르는 철도 노동자들이 영국 열차편의 80%를 멈춰세웠습니다. 이 대규모 파업의 파장은 이번 가을까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국의 병원, 학교, 법정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물가상승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이에요. 우선 국선변호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섰어요. 영국의 국선변호사들은 이것저것 떼고 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부문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실질 임금의 4분의 1이 삭감되었다고 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사의 임금은 2010년 보다 12%나 하락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전례 없는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영국의 양대 노조인 Unison과 Unite도 총파업을 의논중이에요.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싸움을 선택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영국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

🏍 박정훈(라이더유니온)  라이더는 특수고용으로 분류되고, 아파서 일을 못하더라도 영업용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비 등이 차감된다. 그래서 깁스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다가도 일하러 나가게 된다. 
🍞 임종린(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사고 등으로 출근을 못 해도 사측에서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해주지 않는다. 화상을 입은 상태로 오븐 앞에서 계속 일한 경우도 있다. 
💍 김정봉(주얼리노동자)  주얼리 사업장은 종로에 밀집해 있고 5인 미만, 10인 미만이 대부분이다. 법이 통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라 아파서 쉬는 건 상상도 못한다. 
☎ 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빨리빨리 콜을 많이 받기 위해 화장실 가는 것도 참다 방광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을 많이 앓는다. 그런데 1명이 아파서 연차를 쓰면 팀 전체에 불이익이 된다. 
📺 김기영(방송스태프)  프리랜서 PD와 작가들은 작품 회당 수당을 받기 때문에 며칠 쉬면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가족이 상을 당해도, 본인이 응급실에 있어도 방송 제작은 손을 놓을 수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본다면?
💍 김정봉(주얼리노동자)  주얼리 노동자는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손님이 커플링을 주문하면 3일 내로 완성하는 식의 초단기 납품 구조. 또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 
🍞 임종린(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는 문을 닫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유 인력이 필요한데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내가 아파서 못 나가면 손실은 사측이 아니고 가맹점주가 떠안게 된다. 
🏍 박정훈(라이더유니온)  파리바게뜨는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지만 플랫폼은 대체인력이 넘쳐난다. 코로나 유급휴가를 요구했는데, 일주일에 단 1건만 배달하는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생긴다. 
☎ 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민간 용역업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 원하청 차별이 생긴다. 원청 정규직들은 유급휴직을 보장받고 있지만, 우리는 실적별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에 쉴 수가 없다.
📺 김기영(방송스태프)  프리랜서 PD와 작가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구두계약만 있고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없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으니 수당이나 근무시간에 관한 요구는 하기가 어렵다.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기영(방송스태프)  방송국 일은 아플 때 쉬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플 때 쉴 권리에 '나중에 복귀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액도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 
☎ 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생각보다 상병수당 관련 민원이 많지 않다. 고객들이 아직 모른다는 것. 하루 수당이 4만3960원인데 사람들이 하루 4만원을 받고 쉴 수 있을까 고민된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사회보험의 원리로 접근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 상병수당이 필요한 계층이 4만원 받겠다고 그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아파서 쉬면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도 무상에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놓고 쉴 수 있다.
💍 김정봉(주얼리노동자)  좋은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도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 임종린(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병수당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 노조원이 아니면 권리와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 

제도 개선 방안은?
👩🏻‍💼 윤지영(변호사)  우선 근로기준법, 산안법 등에 유급병가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확대 적용과 노조법 제2조 개정 등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대다수 국가는 병가제도, 상병수당을 도입해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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