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 1장에 150만원? 💬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13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오늘은 의료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후 제증명서 발급 시 과도한 수수료를 떠안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통계’를 조사한 결과, ‘상해진단서(3주 이상)’ 1장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500배 과다징수에 상한금액 초과해도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 수수료 장사에 소비자만 피해보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인 제증명서, 과도한 발급수수료 심각한 문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 발급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65,361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26개 병원급 의료기관, 3,622개 의원급 기관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해진단서(3주 이상/1,500,000원) 외에도 ‘향후진료비추정서’도 1,000,000원을 청구하고, 특히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의 경우 청구금액이 최대 50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발급 수수료가 심각한문제일뿐 아니라 각종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는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기준액 및 최저․최고액 비교 표

상한금액 초과해도 시정명령 불가…의료법 정비 필요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통해 진단서 등의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일부 의료기관은 이런 의료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시상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 [컨슈머치] 상해진단서 150만원…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폭리 - 컨슈머치 (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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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목 할 만한 ISSUE>

💡 OBS 송출중단 길어질수록 소비자 피해 가중

￭ 방통위, 소비자 시청권 훼손 사태

‘방관’해서는 안 돼!

￭ KT·LG·SK 등 케이블방송사

모기업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서울지역 OBS 방송송출 중단 사태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KT와 SKB, LG 등 대기업 계열 4개 케이블TV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시청주권을 훼손하는 OBS 방송송출 중단 사태에 대하여 과기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가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도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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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칼럼>

☘️[슬기로운 금융생활]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의 적합성 원칙 철저히 준수해야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영학박사)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른다.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실하면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면 미래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낮은 수익을 내거나 심지어는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률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며, 기대수익률은 당초에 예상했던 수익률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예상했던 수익률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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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공지>

☀️[누리두리 산행] 2022년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누리두리 산행(트레킹)

# 일시 : 2022년 4월 30일(토) 오전 10시
# 집결장소 :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 2번출구
# 트레킹 코스 : 북한산우이역 2번출구 - 진달래능선 - 대동문 - 소귀천계곡 - 우이동
# 산행 예정 시간 : 약 3시간
# 산행 후 우이동에서 뒷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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