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방점은, 교화 ⚖️

정부가 형법ㆍ소년법을 개정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면 13세 미만까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3세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자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세밀한 정책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행 단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특히 성인과 달리 교화 가능성이 크고 장래가 길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사회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년범의 절반 가량이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개정의 방점을 엄벌이 아닌 교화에 찍는 데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돈줄 말라간다 🤔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5대 그룹과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 돈줄이 말라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회사채 시장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지경입니다. 연초만 해도 1%대였던 기준금리가 3%대로 치솟으면서 시장에서는 7∼8%가 넘는 채권이 거래될 정도라고 합니다. 안전한 투자처로 통했던 공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다고 하니 요즘 자금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가늠이 안됩니다. 고금리 압박 속에서 이렇게 돈줄이 막히면 기업에선 신규 투자는 커녕 적립한 자금마저 빌린 돈 갚는 데 써야 하니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돈맥경화를 자극한 레고랜드 사태의 배경을 집중 분석합니다.

'풍토병 코로나' 💉

내년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코로나도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대응하게 될텐데요.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 소식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안젤라 루킨 화이자 대표가 내년 초부터 성인 1회분당 110달러(약 15만8180원)에서 130달러(약 18만6940원) 사이에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는군요. 지금 접종하는 가격의 4배인데요. 모더나도 최대 100달러까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정치권에선 국민 정서상 전면 유료화에 나서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고위험군 위주로 정부 지원을 한정하는 식으로 부분 유료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