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새로 발표된 표준운임제 알아봤고
2.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 적게 걷혀서 큰일 났다는 소식 준비했어요.

뉴니커, 지난해 화물노동자들(=화물연대)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2차례 운전대를 놓았던 것 기억하나요? “안전운임제 유지해!” vs. “못 해!” 이에 한동안 휘발유·건축자재 등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오도가도 못했는데요. 정부가 화물연대한테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라고 하며 파업은 끝났고요. 최근(6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안전운임제 뭐였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보통 물건을 보내려는 기업(화주)이 운송사에 물건을 운반해달라며 임금을 주면,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한테 운반 업무를 맡기며 운임을 줘요. 근데 기름값 등을 떼고 나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 화물노동자가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지난 2020년 “최소한 이 정도 운임은 줘야 해. 안 그러면 화주·운송사 과태료 문다!” 하고 만든 게 안전운임제예요. 처음 제도를 만들 때 “3년만 해보고 계속할지 그때 가서 정하자!” 했는데, 2022년 말에 결국 사라졌어요. 이번에 정부가 “대신 표준운임제 하자!” 발표한 거고요.

무슨 내용이야?
화주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운임을 주는 방식을 고쳤어요. 그러면 부담이 줄어 화주가 일을 더 많이 맡길 거라고 본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업계 반응은 어때?
화주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책임을 지던 것에서 벗어났다”며 좋아하는데요. 화물노동자는 물론 운송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물건을 맡기며 처음 돈을 주는 기업(화주)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해서 주게 놔두고, 운송사 → 화물노동자 사이 운임만 정해봐야 운임을 보장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 화주는 싼값에 일을 맡기려고 할 텐데, 운송사는 화물노동자한테 정해진 운임을 줘야 하니 손해를 볼 거라는 거예요.

정부는 안전운임제처럼 표준운임제도 일단 3년만 해보겠다(=일몰제)는 계획인데요.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요. 하지만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표준운임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 정부 발표에 다른 내용은 없었어?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며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도 공개했어요. 특히 ‘지입제’를 없애겠다고 힘을 팍 실었는데요. 지입제는 우리나라 화물 운송 산업의 오랜 문제로 지적받아요. 옛날엔 화물차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운송업에 뛰어들 수 있어 운송료가 너무 쌌어요. 이에 영업용 번호판의 숫자를 정해놓고 이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자 일부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을 차주들에게 돈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운송은 안 하고 ‘번호판 장사’만 하는 것. 정부는 화물차를 실제로 가진 사람과 번호판 주인 이름이 똑같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식으로 지입회사를 정리해나가겠다고 했어요.

뉴니커는 집에서 시간을 잘 보내는 편인가요? 집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집에서 시간을 잘 보낼수록 내 일상은 더욱 즐겁고 단단해질 거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뉴니커라면, ‘집스터’들의 커뮤니티 ‘라이프집’을 살펴봐요.

집스터는 집에서 나만의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뜻해요. 라이프집에서 집스터로 활동하면 시간 포인트 ‘미닛’이 쌓이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미닛은 ‘시간상점’에서 나만의 즐거움을 만드는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아이패드부터 수제 막걸리 키트·맵부심 라면 세트 등 아이템은 매달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요. 미닛으로 레플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내 취향을 키우는 온라인 강의나, 전문가의 손길로 집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집업 프로젝트’ 등 커뮤니티 회원들이 참여하며 즐길 거리도 많다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하면 집에서 보다 나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집스터의 세계를 둘러봐요!

베트남전 학살 배상의 첫걸음
55년 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 사건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다른 베트남 피해자들도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할 수도 있다고.

독일 우크라이나에 전차 추가 지원 🇩🇪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1’ 178대를 보내기로 했어요. 최신 전차 레오파르트2를 보내기로 한 지 2주 만에 또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커질까 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걸 주저했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독일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 같다고.

미국 “금리 더 올려야 할 듯”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 계속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니, 일자리도 많고 실업률도 낮았기 때문.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지금처럼 취업이 잘되면 사람들이 돈 쓰는 데 부담이 적으니 물가 잡히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우아칠파 월드컵, 가능? ⚽
우루과이·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가 2030 월드컵 공동 유치에 도전장을 냈어요. 제1회 월드컵이 열렸던 우루과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회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밀고 있다고. 4개 나라가 함께 월드컵을 여는 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요. 이 꿈을 이루려면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후보와 경쟁해야 해요.

ㅂㅎ ㅎㅅ ㅂㄱ ㅎㅅ 🧊🌊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홍수가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빙하 호수 붕괴 홍수’. 이게 무슨 게슈탈트 붕괴하는 소리냐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호수가 생기고(빙하 호수) + 호수의 물이 둑을 넘쳐흐르면 홍수가 난다(붕괴 홍수)는 건데요. 이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큰 지역은 인도·파키스탄·페루·중국 등인데, 약 15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서울 버스도 거리에 따라 🚌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거리비례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버스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요금제도 손보려는 것. 지하철 탈 때처럼 버스 탈 때도 ‘멀리 가는 만큼 요금을 더 내게’ 하려는 거에요. 단, 간선·지선·광역·심야버스에만 적용하고 마을버스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을 거라고.

고슴이🦔 코비🌟 오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