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대로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24호 / 2021.06.18.

광주 재개발현장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국가경제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농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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