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6월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에는 얼마 전 번역 출간된 더글러스 크림프의 『애도와 투쟁』을 중심으로, 위험과 책임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애도와 투쟁』은 미술 비평가이자 퀴어 운동가인 더글러스 크림프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쓴 16편의 글을 모은 책 Melancholia and Moralism: Essays on AIDS and Queer Politics (2002)를 한국어로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6월에는 셰어의 두 번째 연속 포럼도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첫 번째 연속 포럼의 후기, 자료집,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래 활동 소식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셰어의 6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을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위험과 책임의 공동체 ― 『애도와 투쟁』을 읽으며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소위 “에이즈 위기”라 불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성애혐오의 낙인을 떠안은 이 미지의 병으로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줄을 이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었지만 그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GMHC(1982~), 액트업(ACT UP, 1987~) 등 에이즈 단체들이 설립되었고 이 단체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학계 등을 통해 감염인 지원, ‘세이프 섹스’ 교육을 비롯한 예방 사업, 정책 연구, 문화 운동 등이 펼쳐졌다. 잃어버린 존재들을 애도하고 누군가를 더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때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지도 모를 존재는 가깝든 멀든 그저 다른 누군가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영위해 왔거나 꿈꾸어 온 삶의 방식, 혹은 건강이나 생명 ―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고 여겨 왔으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들, 더는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없게 된 것들이다. 어떤 이들은 애도에, 어떤 이들은 투쟁에 집중했고 이들은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비난했다. 이 거대한 상실을 얼른 납득하고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과거의 ― 성해방을 누렸던 ― 자신과 다른 남성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한편으로는 교육과 투쟁에 골몰하고 개인적으로는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양 행동함으로써 이 상실에의 두려움을 회피했다. 애도도 투쟁도 혹은 그 사이의 무엇도 쉽지 않았다. 이 고되고도 복잡한 시기를, 애도와 투쟁이 꼬일 대로 꼬인 이 시기를 통과하며 더글러스 크림프는 이렇게 적었다. “투쟁이 [상실의 고통을] 부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도, 투쟁은 중요하다. 이 사회에 지금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계속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를 이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바로 그 정신적 기제들이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분노뿐 아니라 그 분노에 억눌린 두려움, 죄책감, 깊은 슬픔까지도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투쟁은 마땅히 중요한 것이지만 애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애도 그리고 투쟁이라는 것을” (「애도와 투쟁」, 214-215). 셰어 활동 소식 ![]() 셰어 연속 포럼 1차: 성과 재생산 X 교육 ![]() 셰어 연속 포럼 2차: 성과 재생산 X 노동 6월 23일, 셰어 연속 포럼 2차: 성과 재생산X노동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선혜 기획운영위원이 셰어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일터에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 분의 패널분들을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노동 현장에서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동과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담론을 보다 확장적으로 구성해갈 아이디어들이 오갔습니다. 본 포럼의 자료집과 영상도 곧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남은 3차 포럼 소식도 곧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여성노동건강권 6월 월례토론회에 셰어의 김선혜 기획운영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김선혜 기획운영위원이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성보호를 넘어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셰어의 두 번째 연속 포럼에서도 노동 현장에서의 성·재생산 건강권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앞으로도 셰어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가보려합니다. ![]()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난 6월 19일, 2021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 셰어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낙태죄' 폐지 그 이후 과제와 전망을 이야기하는 5세션에 셰어의 나영 대표, 김선혜, 최현정,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이 참여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공공의료로서의 피임과 임신중지의 중요성도 다루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셰어의 활동 과제로 차곡차곡 담아나갈 예정입니다. ![]() 법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제3회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회의 <법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철폐> 행사가 2021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법률의 집행 및 사법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각 지역의 행동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3일 동안 인도, 한국, 네팔, 미얀마, 싱가포르, 대만, 홍콩 및 중국 본토에서 참여하는 30명 이상의 발표자들이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셰어의 나영 대표가 패널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한국의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 ![]()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 셰어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은 그간 의제별로 여러 차례 진행된 포럼에서 도출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대표가 성·재생산 건강권 존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발표를 통해서 성·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본 포럼의 자료집과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성·재생산 정책,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셰어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셰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실태조사는 7월 16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마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신중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태조사 문항에, 임신중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내용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아래 링크를 눌러서 조사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정확한 실태/설문 결과를 위해 sns에 올리지는 마시고,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인들을 통해 설문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실태/설문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문조사 마감 : 7월 16일 - 설문조사 방식 : 온라인 -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forms.gle/fH7zt6wiWz9KDsLVA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차별 금지 반가운 소식입니다! 6월 14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던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6월 16일 이상민 의원(민주당)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청원과 이번 발의 법안은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심사됩니다.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60일 범위에서 심사를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올해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재생산권리 관련 법 및 정책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임시한 여성은 진찰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으나 앞으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후 의사와 만나 정확한 의학 정보를 문의하거나 체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에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임신중지 보험적용"과 "임신중지 관련 적정수가 기준"의 논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담이 의료행위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확하고 편견없는 표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납니다. 또한 전에는 지원금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광고·표시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식품의약처,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협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안과 관련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허가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용기ㆍ포장 표시 의무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ㆍ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문이 상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의약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문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 국제 뉴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2021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발표할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며 6월 10일까지 정부, 국가별 인권위,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셰어,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동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들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들의 대외적 약속이 재확인되었습니다(정상회담 성명 44번째 문단 이하). 또 한국도 참여한 G7 확대회의의 '열린사회 성명'에서 '여아 교육, 성 기반 폭력 근절 등 여성 및 여아의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및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성 재생산 건강 권리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재확인하였습니다. (비록 한국 언론은 '성 생식 보건 권리'로 번역하였지만😉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쿄올림픽이 한달 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운동선수와 엄마는 왜 양립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을까요? BBC는 도쿄올림픽을 맞아 운동선수의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선수는 올림픽 4년 주기에 맞춰 임신 출산을 계획했지만 임신 출산 시기와 겹친 선발전에서 불이익을 겪었고, 영국의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응답자의 4%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가 난임 예방 지원 대책으로 '생리통'과 '생리 전 증후군'(PMS) 등 여성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질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건강검진 항목에 생리통 등을 추가하고, 양호교사 연수 강화, 여자 운동선수 대상 정기 검진 및 면담, 중고교 선수 대상 건강문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호를 넓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오직 저출산과 난임의 원인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왠지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셰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기후원] 강소영 강윤지 강지영 강진영 강혜민 강희영 고갑희 고경심 고명선 고영주 고혜정 공혜원 곽수진 곽이경 기이슬 김가현 김경림 김경서 김나리 김남순 김다혜 김동인 김루리 김민정 김민정 김보명 김새롬 김서화 김선아 김선주 김선혜 김성은 김성이 김수경 김수아 김순남 김시은 김신애 김씨래 김아름 김엘리 김연주 김영란 김영옥 김유미 김은희 김일란 김정덕 김정은 김정혜 김종명 김주온 김준 김지민 김지영 김지영 김찬영 김창연 김하나 김한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수 김형준 김혜미 김혜정 김혜정 김호진 김희수 김희원 나서경 나윤경 남보름(동백) 노미선 노서영 노은아 노주희 레고 림보 마경희 목소희 문명주 문미현 문아영 문영민 민지희 박경주 박김영희 박다솔 박다해 박미선 박소리 박수경 박슬기 박아름 박영지 박영진 박예진 박옥순 박은애 박은진 박정은 박한희 박해민 박효경 반주리 배복주 백영웅 백용욱 빈은솔 서민갑 서보경 서준형 성정숙 성지현 소희성 손수인 손슬기 손희정 손희제 송지은 신지수 신지영 심기용 심아정 안선희 안성민 안연정 양민주 양송이 양지혜 양현경 엄혜진 염운옥 오경미 오민섭(꼬비) 오수경 오은혜 오정원 오정진 우주해달 유신애 윤기진 윤김진서 윤대원 윤우성 윤정원 윤채영 이가연 이길보라 이도균 이미루 이선화 이소림 이소명 이소율 이수희 이슬기 이애란 이영주(마법사) 이영초 이유나 이유림 이은주 이은진 이장한 이정은 이종회 이주영 이지수 이진실 이진아 이진희 이진희 이해진 이현석 이혜민 이호림 이희진 임국희 임보라 임승관 임유경 임정희 장길완 장다혜 장보람 장은실 장은지 장주영 전숙경 정다희 정도영 정민석 정상순 정수지 정신희 정유미 정은희 정현재 정현희 정혜라 정혜실 조경미 조성도 조소담 조은영 조은정 지오 진정은 천성아 천지선 최미래 최샘이 최선영 최송희 최은영 최재혁 최준영 최진솔 퀴지트 한송이 한승주 혜진 홍승은 홍지수 화소영 황금명륜 희음 희정 kimjoycej [2021년 6월 일시후원] 박00, 손난주, 전나경 셰어는 수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셰어의 활동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를 꿈꾼다면 셰어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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