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한국변호사 수가 공식적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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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김앤장의 한국변호사 수가 공식적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수가 1,02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 한국변호사 수로만 1,000명을 넘어서는 로펌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보기

법무부는 4일 대검검사급 검찰 고위간부 40명에 대한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비워져 있던 대검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기용됐습니다. 전국 검찰청 반부패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재직중인 송경호 검사장이 유임됐습니다. 더보기
[THE LaW TiMES -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을 AI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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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 백세건강(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변호사)]

프로바이오틱스(PB)란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숙주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살아 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FAO-WHO 정의). 가장 흔한 PB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루스와 비피더스균이고, 주로 요거트 제조에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유산균은 불가리아균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승재현의 사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은 형법에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교정기관에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이후 아무리 강력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도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사건’, 같은 해 12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자에 대해 하급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상급심에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혹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더보기
[정기상의 법대에서(수원고법 고법판사)]

세금을 기꺼이 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보편적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이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보러 함께 가실까요? 더보기
인사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 법무실장 구 상 엽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성 상 헌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형사부장 박 세 현 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 마약‧조직범죄부장 박 영 빈 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 공공수사부장 박 기 동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공판송무부장 정 유 미 現 천안지청 지청장

  • 과학수사부장 박 현 준 現 창원지검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 종 혁 現 안산지청 지청장

  • 수원고검 차장검사 변 필 건 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대전고검 차장검사 이 영 림 現 청주지검 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 준 성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이 진 수 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 창원지검 검사장 김 성 훈 現 안양지청 지청장

  • 전주지검 검사장 이 창 수 現 성남지청 지청장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장 김 석 우 現 법무부 법무실장

  • 연구위원 이 철 희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 연구위원 문 성 인 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 연구위원 홍 종 희 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 차장검사 심 우 정 現 인천지검 검사장


  • 반부패부장 양 석 조 現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이 주 형 現 수원고검 검사장

  • 대전고검 검사장 임 관 혁 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노 정 연 現 부산고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최 경 규 現 대구고검 검사장

  • 광주고검 검사장 홍 승 욱 現 수원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주 영 환 現 대구지검 검사장

  • 광주고검 차장검사 구 자 현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황 병 주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유 철 現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 진 동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 선 화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인천지검 검사장 송 강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춘천지검 검사장 정 진 우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수원지검 검사장 신 봉 수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대전지검 검사장 박 재 억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대구지검 검사장 신 응 석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정 영 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울산지검 검사장 한 석 리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광주지검 검사장 박 종 근 現 부산지검 검사장

  • 제주지검 검사장 노 만 석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늘의 법조
    [법원]

  •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서울북부지법, '존속살인 혐의' 면목동 부친 살인 사건 김○○ 공판
    -오전 10시 55분, 서울북부지법

  • 서울동부지법, '택배견 경태 후원금 사기 혐의' 김○○ 등 공판
    -오전 11시 10분, 서울동부지법

  • 수원지법 성남지원, '뇌물공여 등 혐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 8명 3차 공판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 서울북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배○○ 외 2명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북부지법

  • 법원도서관, '2023 법원사자료 기획전' 개막식
    -오후 3시, 대법원 중앙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변주섭(하남지부) 법무사 딸 인혜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1시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점 5층 단독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효근(관악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3일(일)
빈소 :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 2023년 9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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