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말소와 경매 취하를 채무자가 직접 한다면?

📰NEWS ROUNDUP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해제에 적합한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어요.

용적률 이양제 도입 공식화

용적률 이양제란 민간사업자끼리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화재나 항공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비용을 아끼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는 기부채납 부담 없이 역세권이나 도심의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빌라 등 비아파트 주거지 공급을 활성화 대책도 제시되었어요.

500㎡ 미만 소규모 필지(2·3종 주거지)에서 빌라 등을 지을 때, 기존의 조례 용적률(200~2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250·300%)까지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로 동결

1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어요. 두 차례 연속 인하 후 숨 고르는 중인데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면서, 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202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5년 4월 16일까지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을 발표했어요. 이는 당초 10월 17일 시행 시,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에 근거해요. 즉, 앞으로 계도기간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계도기간이 늘어났더라도, 1)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3)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2024년 금융권 가계대출 41.6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57.1조원 증가하여 전년(+45.1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기타 대출은 15.5조원 감소했어요.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46.2조원)은 전년(+37.1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는 여전사(+3.2조원), 저축은행(+1.5%조원), 보험(+0.5조원)은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9.8조원)은 감소했어요.

월별로 보면 다른 달에는 4~6조원 사이로 증가하는데, 2024년 8월은 무려 9.7조원 증가했고, 12월 잠정치는 2조원으로 적게 증가했어요. 지난 8월 당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했었고,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