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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위원회는 2022년 8월 2일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의회의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으로 총 4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심의회에서 주목할 내용은 보도자료 헤드라인으로 강조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으로 국내 실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구축을 논의했을까요?

먼저 COP26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 중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을 개발했죠. 선진국들은 이를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국제사업, 해외투자 등을 실시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CDM을 통해서 감축분 크레딧(실적)(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을 인정 받아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출처: 임효숙, 윤순진 (2009). p.6)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와 CDM을 융합할 수 있는 JCM(Joint Credit Mechanism)을 활용해서 일본과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게 녹색 ODA를 제공 후 ODA 사업을 통해서 얻은 감축실적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활용하는 등 CDM 응용편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CDM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탄소 감축 잠재력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기보다, 감축실적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과 선진국과 선진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COP26에서 CDM의 단점은 보완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을 개발합니다. SDM의 핵심은 한 개 국가가 달성한 감축 실적을 다른 국가로 이전을 방지하는 상응원칙(이중계산 방지)의 적용이에요. 

(출처: 한종택. COP26 이후 탄소중립을 위해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교토 의정서에 의거하여 A(선진국)가 B(개도국)에게 녹색 ODA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5만톤 감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는 A가 자국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서 얻은 성과이므로 온실가스 감축량(5만톤)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B(개도국)도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B의 온실가스를 5만톤 감축했기 때문에 A와 B 모두가 동일한 사업에서 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실제로 감축된 온실 가스는 5만톤이지만, 두 개 국가에서 모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주장하므로 10만톤이 감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이중계산의 문제(상응원칙 위배)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P26에서 상응원칙(이중계산 방지)를 적용한 것이죠. 

이전에 비하여 엄격해진 원칙으로 인해서,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산출(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로 승인 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선진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수립했죠. 이를 위해서, 선진국들은 ITMO 체결 국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향후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복병이 있었으니

궁극적으로 SDM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관련된 ITMO를 바탕으로 양 국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협상의 열쇠가 되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선진국들에게 SDM의 등장은 난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CDM을 활용해서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SDM에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SDM을 통해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은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결국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ITMO라는 산을 하나 넘어야 하고, 그 다음은 파리협정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상응조정 대상)이라는 산까지 넘어야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ODA를 통한 국제감축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감축심의회를 통해서 국가 간 양자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기업이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예: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인프라 등)을 통해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축 실적을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정의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아직까지 제1차 국제감축심의회 회의록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맥락을 통해서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예시에 해당되므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제 감축사업의 감축 실적 = 사업 지원 금액’이라는 공식을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 제6.4조 기타실적의 상응조정 대상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ITMO 협정 체결 국가에서 실시한 ODA 사업을 통해서 얻은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한국 기업이 얻은 감축실적을 ‘기타실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중계산 방지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은 모두 감축실적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 될 일이 없죠. 

두 번째는 감축실적 통계의 편리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ODA 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통계, 기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는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알기 쉬운 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로 이전한다면 통계로 보여주는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국제감축심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에 참여 후 얻게 되는 감축실적의 이전과 감축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CDM의 전환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시행 중인 CDM 사업은 파리협정 제6.4조 사업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등록된 사업 중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은 NDC 달성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 후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맞추어 전환된 CDM 사업은 전환일로부터 CDM체제에서 등록취소를 해야 합니다. 

결국 SDM이 당장 출범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CDM에서 SDM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1년 남짓 남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처럼 JCM을 통해서 감축실적 협정 국가들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라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SDM의 출범은 잘 준비되었던 판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업 지원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보도자료, 2021.11.13)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2016.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16-14).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이성희. 2021.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21 No.12
임효숙, 윤순진. 2009.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환경사회학연구 ECO 13(2) 141-174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보도자료, 2022.8.2)

여러분은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심박수나 심전도, 수면기록을 체크하고 확인하곤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신체건강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중국･일본 등은 방역 차단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공적 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AI 앱을 활용한 진단 등 원격의료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이긴하나,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디지털헬스와 건강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디지털 헬스란 뭘까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디지털헬스케어(DigitalHealthcare)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과 헬스케어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개인 건강 및 질환을 관리하는 산업영역을 의미해요.

(출처 : 프로스트앤설리번, Global Digital Health Outlook(2020), 2019.8)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470억달러(약 180조원)이며, 연평균 12%로 성장하여 2023년 2,200억달러(약 27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이렇게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