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식지 않는 열기... 2024학년도 리트 또 '역대 최다'
로스쿨 입학의 필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올해 1만5642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2020학년도 시험에 1만291명이 응시해 응시자 첫 1만 명을 넘긴 지 4년 만에 1만5000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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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고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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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일제히 인공지능(AI) 관련 정치·안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 도입에 나섰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가 생성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중국 등과의 'AI 군비경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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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은 어떤 때 부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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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행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도 그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입찰자 모두를 위해 전자경매 도입은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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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지재완 미국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초청 세미나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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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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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3년 8월 12일(토) 오후 1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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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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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연35기·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24일(월)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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