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시의원? 무슨 일 하는데요?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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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지방선거, '이 사람들'도 중요해

오늘의 브리핑 | 전쟁 때문에 원전 발전 늘린다 외

점선면 사전 | 선당후곰

잼선면 | 이런 사이다 선배 없나요?

지방선거, '이 사람들'도 중요해

'지방선거'하면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낮은 인지도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게요. 지방의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하는 두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비리의 온상, 해외 연수 먹튀, 자질 논란. 지방의회 무용론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10명 중 1명만 제대로 바뀌어도 지방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와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다. 두 사람은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지망생을 교육하고 조례 제정을 돕고 출마를 지원하고 책을 쓰게 한다.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하면 시민의 삶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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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다시 특별시·도·광역시에 설치되는 '광역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의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는 종로구의회죠. 전북 전주시에 사는 B씨의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 기초의회는 전주시의회고요.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의회(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만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합니다. 우선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죠. 제가 사는 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 '폐기물·대기질 관리'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이 잡혀 있네요.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도 지방의원들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조례는 법, 규칙은 시행령과 같은 역할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국회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듯, 지방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일들을 맡지만, 자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중앙정치에 비해 감시·견제가 느슨한 탓에 지역 내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기 쉽거든요. 특히 악용되는 게 지자체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가족 관련 기업 7곳이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곳을 뽑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보니,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방의회·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와 맺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에 달했습니다. 꼭 가족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리는 비일비재합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방의원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계약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더욱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라고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육성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치도 바뀐다"고 했어요.

이들은 현재 구조로는 훌륭한 지방의원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준비된 인재가 있어도 (통상 국회의원이 맡는)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는 의회도 있는데, 이 보수로는 안정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겸직을 금지하고 보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면 중앙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정책 실험실'처럼, 지방의원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중앙정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의 '무직 청년·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조례,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원의 '맞벌이 가정을 배려해 출근 전 문을 여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좋은 정치인을 키우는 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동네마다 정당 사무소가 있고 오프라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은 선거에 맞춰 후보를 세우고 당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지만, 정당은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서로의 경험을 축적·전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3860명 지방의원 가운데 300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의회는 달라질 수 있다." 김경미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 곁의 풀뿌리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독자님이 바라는 '내 삶과 가까운 정치'는 무엇인가요?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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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문에 원전 발전 늘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6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수급도 어려워졌는데요. LNG는 발전 에너지원 중 비중이 28%에 달해 타격이 큽니다. 당정은 또 석유 최고가격제 후속 대책으로 비축유를 방출해 유가를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유가 보조금 등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한국 기름값 폭등한 이유

'케데헌' 오스카상 2관왕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할리우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골든')을 탔는데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디즈니 <주토피아 2>, 주제가 부문에선 영화 <씨너스: 죄인들> 수록곡 등을 제친 결과입니다. 작곡가 겸 가수 이재의 시상식 무대에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K팝 응원봉을 흔들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16일) 이뤄졌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는데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공사 업체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맡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출범했습니다.

선당후곰

주택 청약을 접수할지 말지 판단할 때 '일단 당첨이 먼저고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말🏢입니다. 청약에서 당첨되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특히 분양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무작위 추첨 방식, 무순위 청약은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다만 최근에는 서울의 대형 건설사 아파트 등 '입지'와 '브랜드'가 확실한 곳만 청약하는 '선별 청약' 흐름이 감지됩니다. 청약에서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고, 각종 대출 규제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 로또청약도 서울만?

이런 사이다 선배 없나요?

🗃️"여자가 뭘 아느냐", "신입이 어디서 감히", "고졸 주제에" 등 숨을 쉬듯 쏟아지는 차별적 언행. 불과 30년 전 직장 풍경입니다. 고구마에 목이 메는 듯 답답한 상황인데 나 대신 큰소리 쳐주는 선배가 있다면 어떨까요?
🗃️1990년대 말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배우 박신혜)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대형 증권사 한민증권에 고졸 신입사원 홍장미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홍장미는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주가 조작 현장을 포착하고, 고압적인 남성 임직원들에게 당당하게 일침을 날리는데요.
🗃️주연인 박신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점이 홍금보의 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룸메이트들과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은 드라마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언더커버 미쓰홍은 지난 8일 종영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직장 문화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께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 <언더커버 미쓰홍>

어제(16일) 레터는 노인 복지 측면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다뤘습니다. 독자님들은 AI 돌봄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국 노년의 행복과 돌봄에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온기와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회 구조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터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시대,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와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봤는데요. 독자님은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돌봄에 AI 기술이 활용된다는 기사가 공감됐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측면에서 AI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노년기 행복하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온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풍당당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돌봄정책에 대해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AI한테 돌봄받고 싶을까? 또는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게 AI라고 했을 때 괜찮을까? AI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기사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고립과 단절의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기계가 아닌, 실제로 그 '온기'를 지닌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돌봄의 사회화, AI 서비스 레터를 보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자주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대신 연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안부가 참 소중하게 느끼지는 시간입니다. 기술은 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선택의 문제이겠죠. 그 점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외사랑길을걷다님)

💬노인돌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 공백을 메꾸기 위한 AI 도입 자체에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당장의 위험 상황에 대처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와 노인 공동체,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인력만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마고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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