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SPC 계열의 빵 공장 SPL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에도 공장 라인을 가동하고, 빈소에 상조용품으로 파리바게뜨 빵을 보냈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태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폴라리스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알아보고, 이러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후퇴는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사회 초년생 A 씨가 소스 교반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15키로 안팎의 소스통을 혼자 들어 교반기에 붓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에는 통속에 빨려들어가지 않을 안전펜스도, 사람이 끼인 경우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자동방호장치도 부재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사고발생 이전부터 사고의 위험성을 호소하며 공장측에 안전펜스를 요구했으나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반기 덮개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덮개를 제거한 채 기계를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죠.

안전을 위한 2인1조 근무체제 역시 유명무실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옆에서 기계 정지 버튼을 눌러줄 동료가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사고 당사자와 함께 일해야 했던 동료 B씨는 다른 재료들을 교반기로 옮기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수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의 안전을 지키려면 사실상 3인1조 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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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알려진 뒤에도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이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할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공장에 끼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사항을 권고했던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계로부터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채로 배합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동자키와 컨베이어에도 끼임 방지 덮개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권고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된 만큼 기업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PC 계열사 4곳에서만 산재 피해 노동자가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업이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그간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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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무지🌈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터의 죽음’을 막고자 어렵사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소개할 <한겨레> 기사는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의 근본 취지를 허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을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 처벌’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번에 기재부가 노동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 폭과 수위를 크게 낮추자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기재부가 이 요구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처벌의 방식도 기존의 형사 처벌 대신 경제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일까요. SPC 식품계열사 10곳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만 758명이나 됩니다. 제조업 평균보다 1.4배 정도 많은 숫자죠. 현 시점에서 법이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산재 사고는 줄어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의 기존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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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헤일🐋

노동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산업재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칠 수 있는 일터 환경이 바뀌어야만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산재가 구조적 문제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안전관리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할 책임을 늘리는 것, 그를 통해 일터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모호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 여러 비판이 따라붙고 있기도 하죠.

<한겨레21>의 방준호 기자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함이 의도된 것이라 풀이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보다, 기업이 각자의 판단 아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터에 어떤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위험을 없앨지 가장 잘 아는 것은 기업 자신이라는 판단에서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기업이 알고 있다면, 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입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판단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법의 취지입니다. 먹고살자고 일하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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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