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정부·경찰, 불법하도급 근절 총력
시장질서·안전 확보 ‘전면전’
정부와 경찰이 건설 현장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국 1800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0일간 단속을 벌여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와 LH, 국가철도공단,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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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시장 전망 – 공사비 급등과 수주 정체 속 ‘이중 부담’ 심화
2026년 건설시장은 “수주정체 + 비용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경영 압박을 피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착공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사비 현실화, 제도적 지원, 발주 안정성 확보가 업계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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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지난 11월 6일 인천 서구 레미콘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스 용접기로 콘크리트 믹서트럭 내부에서 굳은 콘크리트 제거 중 폭발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경주 안강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저수조 내부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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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가스 누출 예방을 위해 밸브 잠금 상태,
연결부 결합 상태 등 확일 할 것
- 콘크리트 믹서트럭 드럼 내부에서 화기 작업 시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 할 것
- 상부가 개방된 형태(U)의 수조, 저장소의 경우라도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및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것
-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할 것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것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할 것
- 사고 시 응급조치 및 구조계획 세울 것
- 적정 공기 기준 : 산소 농도 18% ~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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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2.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3.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4.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5.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
6. H-116-2019 이산화질소 노출 사업장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7. P-137-2018 산소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8.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9. P-150-2016 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0. H-117-2019 황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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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OPS (1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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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내용
1.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2. 징수기준 변경: 월평균보수 → 실 보수
3. 급여기준 변경: 임금 → 실 보수 |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전년 동기 443명(411건) 대비 14명(3.2%) 증가했다. 건설업 210명(200건)으로 7명(3.4%) 증가 했는데,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증가 폭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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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하게 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허위 근로자들도 기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ㄱ대표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 건설업체 ㄴ공동경영자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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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차 시기별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12.1 ~12.5)
고용노동부는 '25.12.1 .~ 12.5.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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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11. 28. 시행)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자로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1. 28. 시행)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종류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저압기준을 ‘600볼트 이하’에서 ‘1,000볼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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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된 소형저장탱크의 적기 교체를 위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용량으로 소형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고,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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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상상항 대비
가이드라인
1. 비상상황이란?
2. 비상상황 대응 준비사항
3.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사항
4.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법
5. 응급처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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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표(제조, 건설) 및 자체 점검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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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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