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제2회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2021. 6. 11. 14:00-17:00 개최된다.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와 '개인간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살펴 본 지난 세미나에 이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010-2923-4137) 

박세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매니저 (010-2972-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