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실력 있는 언론인’을 키우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이 2024년 봄 학기에 입학할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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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5일(금)
🔸지원해볼까? 2024년 전기 저널리즘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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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블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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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는 혹시 알바나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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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면, 밀린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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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구제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외국인에게는 한국말🗣️과 한국법📃 모두 낯설기 때문이죠. 언어가 서툴러 임금체불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에요. 임금체불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사업주의 협조를 얻는 등 신고 절차에도 익숙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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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최근 5년 7개월 동안 정부가 파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는 약 6천백억 원이라고 해요. 매년 평균 천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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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가 내년에 대거 문을 닫을 예정이래요. 이번 레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축소 소식을 전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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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외국에 나갈 때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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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입장을 바꿔, 제가 당장 외국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게 뭘지 떠올려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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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려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우선! 월급도 제때 받고,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겠죠? 만약 일터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도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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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외국어 번역🔠을 요청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땐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이 있다면 이수하고, 또 외국에서 온 친구와 교류하면서 꿀팁🍯이나 고민을 함께 나눌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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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허브(Hub)로 통하는 셈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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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2023년에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센터는 거점 센터 9곳, 소지역 센터 35곳 등 총 44곳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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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총 44개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픽 이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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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속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 예산은 0원. 지난 21일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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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정부 지원이 중단된 것은 센터 설립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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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매년 60억~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었어요. 2020년엔 약 87억 원, 올해엔 약 71억 원 등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었지만, 지원 자체는 꾸준히 이어져 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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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센터 관계자들은 중단 결정이 일종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요. 대부분의 거점 센터가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정해뒀거든요. 각 거점 센터는 지금까지 매년 4억~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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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센터의 사정도 나쁜 건 마찬가지예요. 소지역 센터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인건비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소지역 센터는 두세 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돼요. 인건비만 끊겨도 치명적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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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만 원을 넘지 않는 후원금에 개인 비용을 들여 겨우 운영해왔는데, 한 명뿐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조차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센터의)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조성도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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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노자센터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고용노동부는 예산 재편성 이유를 '지원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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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선데요. 수행 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 등을 언급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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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양질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센터들이 문을 닫을 상황인데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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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결정에 대해 센터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모았어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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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지난 20년간 진행한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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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국고보조사업 보고서에서도 센터는 성과지표나 이용만족도, 지원 규모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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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부의 직접 수행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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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민원 처리에 서너 달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로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되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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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센터가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 처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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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 수행 방식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센터의 허브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센터 관계자들은 주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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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 수행 방식, 정부의 설명대로 위탁 방식보다 효율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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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경북에 문을 연 '멸종위기복원센터'를 들어보셨나요? 한반도의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되살리는 핵심 기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누가 그 일을 맡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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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복원 최전선 기관과 사람들, 궁금하다면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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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AI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논란이 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계는 AI의 사용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반면, 아직 한국 언론들은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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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언론계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궁금하다면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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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보셨나요? '역사가 스포'인데도, 올해 두 번째 천만영화가 된 데다가, 심박수 챌린지 유행까지 일으켰죠. 저도 영화보다가 애플워치가 폭발할 뻔했어요. 청년층의 분노가 유행의 동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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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학교야 박물관이야? 이곳은 바로 대만 타이난 국립예술대 예술행정학과! 이곳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꽃피워요. 그럼 예술행정학과가 부족한 한국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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