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올해 에너지 정책이 우리 숲에 특히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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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슈퍼 위크

• 탄핵 소추 이유: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12·3 비상계엄 불법성을 다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유추 가능
• 국민의힘, ‘각하’ 주장
  - 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 당시 정족수 문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인 만큼 과반인 151석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으로 결정
  -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됨.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주장에 대해 부정적
• 그 외에 수사기관 피의자 심문조서 증거 채택, 탄핵 소추 사유 변경 등에 대해 우선 판단

•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
• 조기 대선이 있는 경우, 2심 결과에 따라 야당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더불어민주당,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

• 이번 주 금요일 예상
• 단, 늦춰지는 경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상

✔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 표출
•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 달성.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0%에서 43%로 인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하여 8년 간의 여유가 있는 장년 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
• 여야의 3040 의원들 반발 기자 회견, 거부권 행사해야한다고 주장
• 어렵게 합의된 만큼 국민연금특위를 통해 부족한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 27일 본회의, 최상목 대행 탄핵안 처리 여부

✔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광화문에 설치

• 24일 현판식
•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정책조정회의 등 지도부 공개회의를 천막당사에서 진행
• 국민의힘, ‘천막당사 설치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 비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

✔ 4. 2 재보궐선거

• 교육감 (부산시)
• 시·군·구의 장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 시·도의원 (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 시·군·구의원 (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
• 사전투표 : 2025.03.28.(금) ~ 03.29.(토)

✔ 산청·의성 등 산불

✔ 이재명 망언집 논란

• 국민의힘, 이재명 망언 집 공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명언 집이라 공격

바이오매스? 우리나라에서 풍력보다 3배에 가까운 전기를 만들지만 생소한 이 에너지는 ‘땔감 발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식물성 유기물질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이지만, 사실 대부분 숲의 나무를 베어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들죠. 1925년도 아니고, 2025년에 나무를 태우는 발전 방식이 국내 2위의 ‘재생에너지’라니, 어떻게 된 걸까요?

석탄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재생에너지? 

•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먹으며 자랍니다. 매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20%를 숲이 다시 흡수해 산림은 지상 최고의 탄소흡수원🌳이라고 불리죠. 반대로, 나무를 태우면 흡수된 탄소가 다시 배출됩니다. 게다가, 목재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 막대한 양을 태워야 유의미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바이오매스 연소의 탄소배출량은 석탄보다 높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정부는 (간절히 바란다면?) 숲은 다시 자란다는 이유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합니다. 전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매년 1천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배출량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발급하며 산업을 지원해 왔지요. 우리 숲을 잘 지켜도 기후위기 대응에 힘이 부치는데, 한국은 그간 수입산 목재 연료에까지 보조금을 쥐어주며 글로벌 산림파괴를 부채질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산 연료 줄인다는데, 왜 바이오매스는 줄지 않나

• 탄소배출, 산림파괴, 경제성 문제 등이 이어지자, 작년 12월 산업부는 수입산 연료에 대한 REC 가중치를 줄여나간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되는 목재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전망입니다. 보조금 축소 정도가 너무 미미하고, 지금도 건설 중인 발전소도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국내산 연료는 더욱 늘려갈 계획이기에, 우리 산림의 황폐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반쪽짜리 개편안도 발전업계가 반발하자 산업부는 행정예고까지 한 고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 미래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땔감 발전에 발목 잡혀야 할까요? 석탄발전소도 문을 닫는 2030년, 2040년대에도 나무 화력발전을 계속해야 할까요? 정부는 하루빨리 바이오매스 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기존 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디데이’가 다가온다.
이 날이 민주주의의 승리인지, 아니면 법치의 위기인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제로데이’는 미국 전역이 단 1분간 전력과 통신이 마비되며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초법적 세력을 조명한다. 이 상황은 단순한 테러를 넘어선 정치적 대립으로 확장된다.

테러집단은 자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위기를 조성해 올바른 세력이 권력을 잡도록 유도한다.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충정'에서 비롯됐고, 분열을 극복할 정상적인 방법은 없었다며 '경고성' 테러였다고 항변한다. '계몽'이다.

제로데이위원회는 형사소추 없이 구속과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 가능한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테러집단과 극단주의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정당화한다. ‘계엄’이다.

제로데이는 비정상적인 테러에 의존하는 양극단 정치에 대한 신랄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

제로데이 내 갈등 구조는 대한민국 정치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각 정치 진영은 국가 위기의 주범을 각기 다르게 이입하고 있다.

탄핵 지지 집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집단의 수장으로 본다.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여 비판 세력을 강제로 탄압하며 인명 피해를 불사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드라마 속 테러 집단과 똑같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 집단은 민주당과 야권을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무분별한 탄핵과 선동으로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테러집단을 단죄하기 위한 제로데이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마치 ‘계엄’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탄핵 선고를 앞둔 대한민국, 그리고 제로데이 속 혼란에 빠진 미국. 이 두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제로데이는 테러집단과 제로데이위원회를 통해 극단적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곧 정의인지, 또 다른 폭력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겨둔다.

누군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집단의 수장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싸우는 제로데이위원회의 지도자다. 진실은 하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정반대의 진실’을 선택한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려운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진통이 따르겠지만, 민주주의가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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