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제기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최선희 외무상을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이때 크렘린궁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군 파병 문제 외에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고, 지난달에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의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5개월 전에 최 외무상을 만난 적도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는데요,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다만 북한군 투항 또는 포로,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규모에 대해선 "1만900명에서 1만2천 명 사이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요구 등에 따라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추정한 파병군 규모(1만2천∼1만5천명)와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군의 군수 장비 운용 인력 변동에 따라 "그 수치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회 특별 본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서방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화력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이 정책마저 뒤집은 겁니다. 북한이 특수군을 파병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의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확전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미국이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며, 5발을 격추하고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카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하자마자, 러시아는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핵 교리에서는 핵을 쓸 수 있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가 핵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도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입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핵 교리는 현재 전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 핵탄두의 88%를 보유한 주요 핵보유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공격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다면 핵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앞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은 말뿐인 위협으로 치부하며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를 자극해, 빠른 휴전 협상 추진과 협상 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교리 개정을 서두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진 것은 분명한 만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전쟁 양상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