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약 90여 개 여성단체들이 뭉쳐 행동했어요. 추모의 마음으로 검은 옷을 입는 활동가들은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를 찾아 묵념했어요. 더불어 현장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약 1시간 동안 도보행진을 하며 목소리를 냈어요.

  ✦ 참여자 A님 “사건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이런 식의 사건이 최근 너무 많이 일어나서 불안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헌화라도 하고 싶어 오게 됐다.”

  ✦ 박명희 관악여성회 대표 “관악구 주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생명이 위협받고 불안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예산과 정책을 다 공격하고 지우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여성혐오정치를 하는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사퇴하라. 관악구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포함해 안전예산을 강화하고 구민과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 “여성혐오를 방관하다 못해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 온 정부・여당이 여성살해의 공범이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게 성과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여성혐오범죄와 살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21일 기준 약 1200건의 사퇴촉구 게시글을 받았는데요. 비판댓글이 쏟아지자 유튜브 영상의 댓글창 고정댓글로 ‘페미니스트들이 행정적 절차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표를 찍고 폭언하고 있어 해당 댓글을 모두 고소하겠다' 밝혔어요. 비상벨과 cctv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인지 교육 영상제작을 진행 시 ‘여성혐오' 단어를 금지하고 출연자 성비에도 개입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성평등', ‘여성혐오' 단어를 피하라고 지시했어요

• • 그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어딘가 치우쳐 보이거나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전했는데요. 제작팀에서 인용한 기사에 ‘혐오'라는 단어가 담겨있어 이 또한 검열했다고 해요.

  ✦ 남녀 출연자를 동일하게 출연시키라고 요구했어요

• • 문체부는 출연자 성비도 지시했는데요. 기계적으로 성비를 맞추라는 맥락으로 남녀 출연자를 동일하게 출연시키라는 요구를 구두로 전했다고 해요.

이에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 영상 출연한 당사자 “특정 단어 사용 금지는 여성들이 놓인 현실을 면밀히 담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다. 특히 성인지 교육 영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성인지 교육 영상인 만큼 현실을 제대로 담아야 하는데 특정단어를 빼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정부의 기조가 전제돼 나온 가이드라인이다. 앞으로 문체부가 주관하는 행사나 제작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가이드라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해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과거 판결로 비판받고 있어요.

 

  ✦ 2007년 7월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이균용 후보자는 “신고에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내용만으로는 112신고센터와 지구대가 이 사건을 여자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허나 이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경찰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판결했어요.

 

  ✦ 2020년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 재판에 대해 피의자 20대 남성이 징역 10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자 이균용 후보자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줄였어요.

 

  ✦ 2021년 강간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7년을 3년으로 감형했어요.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가 성범죄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드러난다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린다고 해요. 주요한 자리인만큼 같이 관심있게 이 소식을 지켜보면 좋겠어요.

지난 8월 7일, 경상남도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이주민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어요. 이에 경남이주민센터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경남이주민센터 “사측이 트럭 운전자 개인 과실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임에도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재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이주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관련기관이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과 함께 5일엔 인천 연수구에서 주상복합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9일엔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선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해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했어요.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건설 혹은 제조업 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했어요. 이주노동자용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해 안전수칙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건인만큼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 이주민을 도구로 이용하는 시범사업에 반대해요

35개 시민단체들이 뭉쳐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발표하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외쳤어요.

  ✦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시범사업의 효과라고 제시된 저출생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이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고, 이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진 바 없다.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지금 시급한 것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우선이다.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한다. 가사 돌봄 현장은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자와 하는 자를 살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박세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필리핀에서는 가사도우미 모집을 하는 불법업체가 있고, 가사도우미 교육에 많은 참가비를 받고 있다. 이미 피해자가 나왔고,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동물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동물단체들이 뭉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행동해요

• • 지난 3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이라는 동물학대 산업을 청산하자고 외쳤어요. 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어요. 이 자리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국회의원 44명이 뭉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만들어요

• • 개 식용을 없애기 위해 정당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뭉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은 공론화가 이뤄진만큼 연내 법안을 적극 심사해서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11월 정기국회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 올해만 고래 415명이 죽었어요

시셰퍼드코리아와 시민환경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바다에서 사망한 고래가 총 415명이라고 밝혔어요.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가장 많이 죽었고, 그 다음 참돌고래, 밍크고래, 낫돌고래 순이에요.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신고해야하기에 그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냈다고 해요. 고래가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 ‘혼획'이에요. 혼획이란 어업에서 특정한 물살이를 잡기 위해 목적이 아닌 종까지 섞여 잡는 방식을 말해요. 특히 종류를 알 수 없는 그물로 혼획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어요.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이 아니라 여전히 판매와 유통이 가능해요.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알리고 있어요.

  ✦ 조해민 시셰퍼드코리아 활동가 “이 통계는 하나의 해법만이 모든 돌고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동시에 어업 자체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MPA)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