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시사맥(脈): 재의요구권과 가상자산 재산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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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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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맥(脈)

다이버, 단비뉴스의 '따끈따끈 시사용어'를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시사맥'은 주요 시사용어의 맥락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단순히 용어의 의미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와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생겨난 코너이죠!

단비다이브는 쉬어가는 한 주, '시사맥'에서 다뤘던 용어를 소개하고자 해요.

오늘은 '재의요구권'와 '가상자산 재산등록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재의요구권,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두 차례 행사한 이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어요. 거대야당이 여야 협의없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죠. 재의 요구된 간호법 제정안은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어요.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재의요구권을 두 차례나 행사한 것은 이례적이에요. 대통령 ‘거부권’이라고도 불리는 재의요구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집행 기관의 견제 수단이죠.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돼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1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한 이후 7년만이었죠.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이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폐기되었어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어요. 앞으로 노동 관련 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법안들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요.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까요? 여야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

재의요구권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가상자산 재산등록법, 부패를 해결할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두 개정안은 최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의된 것인데요. 두 개정안을 아울러 '가상자산 재산등록법'이라고도 불러요.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두 개정안 모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처음이 아니에요. 2018년 정동영 전 국민의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여러 차례 제출됐어요. 그러나 번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당시만 해도 코인을 자산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어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도 확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뎠던 논의가 급 진전됐어요. 김 의원은 2021년 7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었어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전량 인출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죠. 김 의원 자신이 가상자산 과세 유보의 혜택을 받은 셈이지요.

이번에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 달 초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가상자산 재산등록법’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부패를 해결할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

가상자산 재산등록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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