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약 2주간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 어느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만 짚을게요.

우선 아파트가 공급되는 과정부터 볼게요.

공급을 시작하는 '인허가' ->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

집주인이 결정되는 '분양' ->

공사가 완료되는 '준공' ->

실 거주자가 거주를 시작하는 '입주' 의 순서입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공급을 통계해 봤더니, 위에서 본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급감했어요. 보통 아파트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약 2~3년이 걸려요. 근데 올해 상반기 인허가도 덜 해, 착공도 덜 해... 그렇다면 3년 뒤 새 아파트 찾기 힘들어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또 고공행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스피드를 내볼게 라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크게 3개 포인트로 나누면,

1) 공공주택은 확대할게

2) 민간공급은 활성화할게

3) 부동산 PF 지원 확대할게 예요.

두부는 1)2)만 확인할게요. 

1) 공공주택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이런저런 절차 다 빼고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은 나라에서 리드하니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있는 걸 부수고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허허벌판에 새로운 걸 지어야 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에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에요. 원래 17만6000가구를 계획했는데 여기에 3만 가구 이상을 추가합니다.

2) 공공주택엔 '확대', 민간주택엔 '활성화'를 붙였어요. 공공에서는 물량을 더 많이 뽑겠다는 거고, 민간에서는 그간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재건축 해도 돼!' 라고 인허가가 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고금리와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등으로 건설사들이 '내가 할게!'라고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즉,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는 대기물량이 많아지니, 정부가 나서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겠죠.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진짜 빠르게 아파트 많이 찍어낼테니까, 집값 올라갈거란 두려움에 서둘러 시장에 뛰어들지마!' 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큼 변수가 많은 곳도 없죠. 과연 계획대로 지켜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지난 금요일이죠,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득템 하나가 생겼어요. 집 관련 대출받을 때 소득요건을 조금 풀어줘요.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면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아기를 낳았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스타트 합니다. 

청약 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내가 무주택이면 됐지 세대구성원까지 붙는 건 뭐지?

청약 할때 특공/일반으로 나눠지는데요. 특공 중에 '생애최초 특공'이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죠. 즉 나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떼면 나오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아버지고 그 밑에 어머니, 두 명의 자녀가 세대원이 된다면 이를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요. 물론 가족이라 해도 결혼해서 분가하는 등 주민등록등본에 쓰여 있지 않다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즉 이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