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무기징역, 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쟁

뉴닉 데일리
2026.10.06.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지난 5월 광주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씨를 살해한 범인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잖아요. 재판 결과를 두고 유족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윤기 1심 재판부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와 사형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개념과 다른 나라 현황까지 정리했어요. 이외에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과와 코넬대 집단 성폭력 의혹 사건의 부실 조사 논란까지 정리했으니, 함께 알아봐요.

사회 | 북한이 심은 지뢰로 결론난 DMZ 폭발 사고, 추가 지뢰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는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뢰지대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제거 작전을 단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사과·지뢰 제거 등을 요구했어요. 자세히 보기

정치 |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 요구한 이유: '북한군 포로 송환 갈등' 어떤 상황이야? 🔍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갈등이 불거졌잖아요.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이 공개 비판에 나선 거예요. 자세히 보기

경제 |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강남은 떨어지고 강북 집값은 오르는 이유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계속 올랐다고. 현재의 상승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기간이 이재명 정부 임기와 겹치면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놨는데 집값은 잡지 못했어!"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위고비·트럼프가 노벨상 후보라고? 2026 노벨상 관전 포인트 총정리 🏅

노벨상은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평화·경제학 등 6개 부문에서 해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잖아요. 다음 주 5일부터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돼요. 올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 연구진의 생리의학상 수상 여부와, 전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을 누가 받을지 관심이 쏠려요. 자세히 보기

사회 | 공공의사 키우는 ‘국립의전원’ 남원에 설립해요! 2030년 입학해 매년 100명 배출 목표 🏥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최종 확정했어요. 2030년부터 신입생 100명을 선발·교육하는 것이 목표예요.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수업료·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해요. 자세히 보기

테크 | 카카오도 발표한 월 4900원 '카카오멤버십'👀 💸 네이버플러스와 혜택 비교해봤슴

1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기반 9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첫 통합 구독 상품 '카카오멤버십'을 공개했어요. 쇼핑, 콘텐츠, 금융·보험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 구독료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같은 4900원으로, 두 플랫폼의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행진 중인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뉴스1

스포츠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총정리: 44년 만의 최소 금메달이라고? 🏅

지난 4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공식 폐막했어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9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지만,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가장 적은 금메달에 그쳤어요. 금메달 수는 계속 줄고, 일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행사 내내 이어지던 부실 운영 논란은 물론, 막바지에는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 이번 아시안게임 A to Z, 한 방에 정리해드림

©Cornell University/Facebook

세계 | ‘집단 성폭력’ 의혹 결국 재조사하기로 한 코넬대, 부실 조사 논란부터 특검 임명까지

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의혹 사건이 2년 만에 특별검사 수사와 대학 독립 조사로 이어지게 됐어요. 당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120쪽 분량의 내용이 6쪽짜리 요약본으로 검찰에 전달되면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까지 뜨거워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분노가 퍼지고 있어요. 👉 가해자 중 한국계 추정 학생이 포함돼있다?

©Magnific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

우리나라 법에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 (feat.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에 “왜 이런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거야?” 하는 질문부터 “사형 안 내릴 거면 강력한 대안 만들자!” 하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형제 논란 재점화 배경: 사형제가 다시 논란이라고?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이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 오랫동안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사실상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은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열했어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시민들 사이에도 “장윤기 같은 흉악범은 사형 선고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형제 관련 국내 현황 (1):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뭔데?
우리나라는 형법에 사형이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요. 김영삼 정권이었던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약 30년 동안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사형 집행도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사형제를 폐지하는 건 국제사회의 흐름이기도 해요. 유엔이나 국제 인권 단체 등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이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무고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을 때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재촉하고요.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상대 나라에 “사형 집행 멈춰!” 권고하기도 해요. 사형을 집행하면 주요 나라와의 외교·통상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게 된 것.

사형제 관련 국내 현황 (2):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발맞춰 왔어요. 2020년 처음으로 유엔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2022년에도 찬성한 것. 다만 사형제를 아예 폐지하는 건 따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 선고와 집행을 점점 줄이겠다는 결의안이에요.

대신 사형을 대신할 형법상 선택지를 키웠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래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했는데요. 최저 복역 기간을 20년으로 늘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안은 충분하지 않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해!” 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지난 2023년에 법무부가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원이 구분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 있는데요. 거센 논란으로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뭔지,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도 꼼꼼히 따져봤어요.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얼마나 될까?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사회인 야구 이겼는데 군 면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해? ⚾️

뉴니커, 얼마 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 이번 우승을 계기로 시끌시끌해진 찬반 논쟁이 있는데요. 바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주어진 병역 혜택이에요. 특히 이번 대회에선 일본 야구 대표팀이 프로 선수가 아닌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받았어요. 그러자 “프로 선수가 아닌 사회인 야구 선수들과 맞붙어 이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까지 주는 게 맞아?” 하는 지적이 쏟아진 것.

병역 혜택에 찬성하는 쪽은 “상대가 누구든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건 인정해줘야 해!”라고 말해요 🏆. 국가대표로 성과를 낸 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군 복무로 선수 경력이 끊기는 것을 막아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병역 혜택에 반대하는 쪽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군 면제는 없애는 게 맞아!”라고 말해요 ❌. 메달을 이유로 병역 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건 구시대적이고, 경력 단절은 다른 분야도 민감한데 스포츠 선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아시안게임 야구 병역 특례’에 대해 뉴니커의 생각은 어떤가요?

🍅 병역 혜택 줘야 해
🍆 병역 혜택 주면 안 돼
🥦 다른 방식이 필요해
🧀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봐요! 설문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예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면접 D-3, 예상 질문만 달달 외우고 있다면 😱 3일 완성 면접 준비법

by. 퍼블리

“면접이 모레인데 뭐부터 해야 하지…” 😰 급한 마음에 예상 질문부터 검색해서 답변만 달달 외우고 계신가요? 하지만 면접 직전일수록 질문 100개를 외우는 것보다, 나올 질문을 제대로 예측하고 ‘왜 묻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상 못 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예상 질문 뽑기부터 답변 다듬기, 면접관의 숨은 의도, 역질문까지 딱 3일 만에 끝내는 면접 준비 가이드. 신입·경력직 모두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 [퍼블리 BEST] 3일 완성 면접 준비 가이드

©고려대

뉴니커, 한 사람이 베푼 친절과 도움이 또 다른 사람의 선행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고려대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따뜻한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작에는 1000원짜리 버거로 학생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던 ‘영철버거’의 고 이영철 대표가 있어요. 🍔

이 대표는 2000년부터 25년 동안 고려대 앞에서 1000원에 버거를 팔았어요. 재료값이 올라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버거 가격을 1000원으로 유지했고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매년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생전 총 1억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해요.

지난해 12월 이 대표는 세상을 떠났지만 학생과 졸업생들이 그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대표를 기리는 ‘영철버거 장학기금’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이런 선행에 고려대도 모금액만큼 돈을 보태면서 장학기금이 총 10억 원 규모로 커졌다고. 그리고 올해 1학기, 첫 장학생 1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영철버거 장학기금’을 받은 장학생들은 최근 이 대표의 봉안함을 찾아 손편지와 선물도 남겼어요. 장학생 이시현 씨는 “생활비가 막막하던 순간, 사장님의 이름이 걸린 장학금을 받게 돼 갚지 못할 빚을 졌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 일부를 동아리 후배들과 나누려고 해요”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영철 씨가 남긴 나눔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