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정책 소통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정희 위원장과 박철구·강대빈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조합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등 주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향후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 회원조합의 현안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 공공연맹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강대빈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과 관련해 기관 수 감축이나 비용 절감에 치우친 일방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영향평가와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잔류 기준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과 지역의 특성 및 노동자의 정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상 보수위원회를 신설해 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정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27년도 중앙부처 공무직 상용임금 편성 과정에서 적정임금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월 2만 원의 식대 인상분을 기관별 불용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회원조합별 현안 토론에서는 각 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노조는 농식품 분야 발전과 현장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어기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와 예산결산특별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단기 과제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연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특정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요구가 국회 논의와 제도 개선,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