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에서 2023년 5월부터 중국 통상 산업 경제 정보 서비스(TnT China Intelligence)를 제공합니다. 중국 관련 정보와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여 기업 경영과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포커스] 주중美상의 3년만에 ‘도어노크’ 개최…워싱턴서 현안 논의

주중미국상공회의소(암참 차이나·회장 콤 래퍼티)는 3년 만에 개최한 올해 ‘도어노크(Doorknock)’ 행사의 개최 결과를 6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의미의 도어노크는 해외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매년 상반기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암참 차이나의 도어노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암참 차이나 회장단과 기업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워싱턴 DC의 정책 입안자들과 가진 모든 회의에서 일관되게 전달한 핵심 관점은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미국 경제에 매우 긴요함. 중국은 농업, 민간항공, 헬스케어, 금융 및 교육 등에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여전히 중요한 시장임. 미국 기업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글로벌 산업 리더로 남을 수 있고 미국 내 R&D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음. 대중국 수출은 ‘USCBC(미·중무역위원회) 2022 수출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20년 미국에 85만 8,486개 일자리를 지원했음.

 

▶양국 간 상품 무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도전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1년 6,580억 달러에서 2022년 6,900억 달러로 증가함. 여러 문제를 고려해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 복원력을 유지하고 소싱을 다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로 통합된 두 나라 경제 관계의 갑작스러운 혼란 상황은 두 나라 모두에 치명적일 것임.

 

▶미·중 관계에 상당한 논쟁 분야가 있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쉽게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 이런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존재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힘으로 작용함.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인적 참여를 촉진하고 작업장 안팎에서 노동권, 지식재산권, 환경 보호, 반부패 및 법치주의를 포함한 미국적 가치의 미덕을 보여줄 수 있음. 미국 기업들은 국제 모범사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을 도입하고 중국 공급망에서 미국 표준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룹으로 남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함.

 

▶암참 차이나는 양국 정부가 양국 경제 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이해함. 문제가 될 수 있는 활동 유형과 관련해 우리는 대화와 지침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양국 간의 유익한 무역 및 투자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음.

 

한편 암참 차이나는 “올해 도어노크에서 워싱턴 DC의 정책 입안자들이 작년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한 아래 네 가지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년간 우려 사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문제 = 2022년 8월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이 섬을 다시 미국 정치의 주목을 받게 했음. 2023년에는 현상 유지를 위해 미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미국에 기반한 많은 단체가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함. 그럼에도 이 지역의 우발적인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요 산업 및 기술 부품을 대만 기반의 공급망에 의존함에 따른 경계심이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음.

 

▶산업정책 =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이 통과된 후 핵심 기술 관련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데 일반적인 합의 분위기가 형성됨. 행정부 관리들은 의회가 이러한 정책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경제와 전반적인 발전의 지속적인 힘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음. 기술 개발과 국가안보는 우리 대표단을 만난 많은 전문가와 의원들의 핵심 관심사였음. 의원과 행정부는 신흥 기술에 대한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 ‘외국인투자위험심사선진화법(FIRRMA)’에 따라 중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심사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많은 정치인과 행정부 관리들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토 과정을 요구했음. 의회 사람들은 "미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군사적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과 AI,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발하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음. 높은 수익을 위해 미국의 합법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무시하는 금융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음.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과 관련한 이야기가 파다했음. EO가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의 범위를 미세 조정하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입법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음.

 

▶중국 내 사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 확대 =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여러 외자기업을 현장 급습한 후, 워싱턴 DC의 많은 전문가와 행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은 2023년에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국가안보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해석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중국 내 미국 기업이 더 정밀하게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의회의 여러 사무실에서 안전과 감시에 대한 우려로 향후 몇 년간은 중국 여행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광물] IEA, 중요 광물 ‘수입의존도 기준’ 年內 설정키로(니케이 보도)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의 수입의존도 기준치를 연내에 설정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월 4일 보도했다. 전기차(EV)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코발트의 공급처가 중국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유사시 공급망 단절 상황이 발생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IEA 회원국에서 공동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요 대상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이다. IEA가 주요 7개국(G7)으로부터 기준 책정에 관한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인 방안에는 ▶광물별로 IEA 회원국의 합계 조달량이 한 국가에 의존해도 수입의존도 기준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무방한 것으로 간주 ▶회원국 내 최소 조달 비율 마련 외에도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복수의 회원국이 다른 자원국에 공동 투자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IEA는 1970년대 석유 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주도로 설립됐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회원국(31개국)의 과반수가 EU 국가이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회원국이다. 리튬의 주요 생산국인 칠레는 회원 가입을 진행 중이고, 중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함께 가맹 협력국(association countries)이다.*

*창립 회원국(1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추가 회원국(14, 그리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가입 진행국(3,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가맹 협력국(11, 중국 등). 이상 2022년 기준

 

EU의 경우, 리튬은 칠레로부터 79%,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63%, 희토류는 중국에서 85% 이상을 조달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한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소비량의 65% 이하로 낮추고 회원국 내의 채굴량을 10% 이상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IEA는 이 수치를 참고해 기준치를 정할 예정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배터리] 중국 고체 배터리 업계 시장 선점 위해 잰걸음

리튬이온 배터리 이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체 배터리는 반고체(Half solid, 액체 전해질 10% 이하), 준고체(Nearly solid, ~ 5% 이하), 전고체(All solid, 액체 전해질 전무)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액체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 안정성, 수명, 저온 성능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400Wh/kg 이상으로 기존 액체 기반 배터리의 두 배 이상이며 액체 전해액이 없어서 화재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EV 충전기] 中 스타트업 이동식 충전로봇 내달부터 양산

중국의 전기차(EV) 충전 스타트업이 내달 이동식 충전 로봇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저장성에 소재한 스투과기(始途科技,SATOR TECH)는 지방정부 산하 기업으로부터 5억 위안(925억 원)을 투자받아 건설한 후저우(湖州) 공장에서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화웨이 출신 기술자 등 3명이 2020년 설립한 이 회사는 2022년 4월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이동충전 로봇의 상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용 배터리와 고성능 센서(LiDAR)를 탑재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면 장애물을 피해 가며 충전할 차량 위치로 이동한다. 현재 상하이시-저장성 간 고속도로 내 주차지역과 항저우 시내 오피스 빌딩 주차장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부터 가동될 후저우 공장에서는 올해 1,000대를 생산하고 내년에는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당 가격은 약 20만 위안(37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V 충전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스투과기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일본 IT 기업과도 출자조건 등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월 중국의 EV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162만 3,000대로 전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이다. EV 시장의 급속 확대로 충전 인프라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충전설비 시장도 팽창할 전망이다.

[경제전망] 中 증권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5% 상회 전망 많아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5%로 연간 성장률 목표치(5.0% 안팎)에는 못 미쳤지만 최근 발표된 중국 증권사들의 연간 예측치를 보면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봉쇄 해제 6개월이 지나서도 경제가 풀리지 않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후한 전망치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이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어서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데다 정부가 지난달(5월) 중순 이래 각종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Tech & Trade China Intelligence Vol.4, 2023.5.31. 참고)

 

5월 말 이후 연간 지표를 발표한 중국의 4개 증권사 가운데 중신증권은 5.9%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다른 증권사들은 5.3~5.5% 수준이다. 중신증권의 경우 곧 발표될 2분기 성장률을 8.0%로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2022년 2분기 성장률은 0.4%)

 

소비와 환율(위앤화의 대미 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는 각각 7.5~8.0% 구간과 6.5~7 내외로 안정된 수준이다. 그러나 수출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수입은 오히려 5%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성장하는 中 반도체 웨이퍼 산업

글로벌 반도체 소비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국제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와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5,735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이 1,803억 달러로 31.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통합된 첨단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특히, 웨이퍼* 제조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해당 분야의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성숙한 웨이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증착, 식각, 리소그래피 등을 통해 전자 소자, 직접 회로 등을 만드는 기초로 쓰이는 얇은 반도체 기판

 

웨이퍼와 관련하여 중국 출원인의 글로벌 특허 출원 활동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시장으로 웨이퍼 공정 기술 및 용량에 대한 수요가 높다. 둘째, 중국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직접 회로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IC 분야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美 정부의 對중국 반도체 공급망 제재로 중국 기업이 외국 웨이퍼 파운드리 서비스 및 제품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중국 기업의 자체 웨이퍼 제조 역량 강화와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웨이퍼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R&D 투자를 늘릴 것이며, 향후 10년간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외국 출원인의 웨이퍼 관련 특허 출원 활동은 2017년을 정점으로 2020년경까지 둔화되었으며, 특히 미국 출원인의 경우 2013-2017년 특허 출원의 평균 9%를 차지했지만 2018년 이후 1%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며 미국 출원인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만은 웨이퍼 제조 관련 중국 특허 출원 분야에서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 출원인은 28%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다. 국제 무역 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 출원인들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특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웨이퍼 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시장은 여전히 자국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며, 특히 스토리지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특허 발자국은 주로 중국(76%)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국 양수인이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의 평균 해외 패밀리 특허 멤버 수는 3.3개로, 해외 타겟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는 지난 몇 달 동안 주요 칩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를 초래한 과잉 생산 주기에 있지만,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 거대한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투자 지원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자원이 동 분야에 쏟아지고 있다. 독자적인 혁신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특히 웨이퍼 제조가 성장하고 외국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