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헌법에 임신중지의 자유가 명시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상·하원은 3월 4일(현지시각) 베르사유궁전에서 특별 합동 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새기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찬성 780표 대 반대 72표로 가결했습니다. 프랑스는 1975년에 임신중지를 합법화하여 현재 수정 후 14주(마지막 월경일 기준 16주)까지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2022년 프랑스 하원이 ‘임신 중지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개헌안의 표현을 임신중지 권리 대신 ‘자유’를 보장한다고 내용을 바꾼 수정안을 2023년 2월 통과시켰는데요, 상하원이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번 개헌으로 1958년 제정된 현행 프랑스 헌법(제5공화국 헌법)의 제34조에는 “이 법은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5%가 이번 개헌을 지지했으며, 우파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임신중지의 권리! 전세계적으로 임신중지의 권리를 둘러싸고 전진과 후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단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의 노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8일 임신 21주 이전에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져 37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재판관 6:3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헌재는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과거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당시에는, 형법상 낙태죄만 가지고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 자체에 낙태의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이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 범위에 도달한 2014년 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과 임신중지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위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 성감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할 시점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남아선호로 인해서 여아가 선별된 것을 낙태죄 존치의 근거로 삼아 왔던 것의 부당함을 이제라도 분명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있다는 이유로 남아선호의 구조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모자보건법상 질병과 장애가 있는 태아를 선별해온 국가 기조 아래에서 여아 또한 시대적 선별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국가의 기조를 반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지 시민들의 의식이 고양되어서 성감별 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유체이탈의 전형입니다. 합계출산률 0.72명인 한국사회에서 더이상 성감별은 이슈가 아닙니다. 낙태죄가 사라진 만큼 성감별을 금지한 근거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제는 불평등한 생존의 조건으로 인해서 출생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로 인해 성감별 금지의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가 나왔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과거 '낙태죄'가 존치하는 상황에서도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했고 의료비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실의 신고에서부터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의미도 매우 협소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배우자(파트너)의 동의를 요구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관행으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여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도 계속되어 왔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에 관한 현황을 연구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그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당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 모자보건법 등을 근거로 임신중지 의료지원을 거부하거나 과거의 성폭력 사실 입증,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낙태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던 당시에는 모자보건법 14조가 합법적 임신중지의 조건으로 기능했지만, 현재는 '낙태죄' 자체가 법적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14조도 더 이상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법제도적 정비가 미비하고, 과거의 의료 관행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도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어 상담 지원 기관에서도 임신중지 의료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권리의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혜 연구위원은 병원이나 지원기관이 “임신중단이 ‘불법’이라서,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합법도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믿을 수 없어서, 피해자가 말이 바뀌어서, 남자친구/남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해자인 남자친구/남편을 데려오지 않아서, 임신한 청소년이 부모를 데려오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신중지 의료와 지원을 거부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지원 받기를 포기하고, 건강보험도 지원도 없이 고액을 지불하고 있고, 피해 직후 병원에 갔지만 부모에게 알릴 수 없어 응급피임약 처방조차 못 받은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태아의 DNA 일치 확인까지 한 뒤에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모두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2021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유산유도제 미도입,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부담, 의료인과 지원자의 정보 공유 및 교육 훈련 기회 부족, 청소년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어려움 등은 바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의 목록입니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로 임신중지 의료지원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가이드도 바꾸어야 합니다. 함께 읽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보고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