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딥페이크 처벌법 남은 과제

딥페이크 처벌법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 원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최대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 이전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더라도 “유포할 의도 없었어요!” 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유포 의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 필요한 조항 추가하고 📝: 현재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대상을 성인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락 없이도 성착취물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순식간에 유포가 이루어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성착취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근본적인 관점 바꿔야 해 👀: 성착취물의 제작·유통·소비 방식에 대한 법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지금의 처벌법은 촬영·합성·편집 등을 통한 이미지 생성, 판매·임대 등을 통한 유통, 구입·저장 등을 통한 소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제작·유포·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 등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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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담긴 밥 한그릇에 오달진 웃음이 나요.”

이게 무슨 외계어냐고요? 생소하겠지만 외계어 아니고 우리말이에요.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릇에 넘치도록 담긴 밥 한그릇에 흡족한 웃음이 나요” 정도 되고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러한 우리말에는 우리의 문화와 생각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안다미로’는 사람들 간의 정이나 대접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오달지다’는 감정 표현에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미학에서 나온 말인 것.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말을 소중히 하는 건 우리 문화와 생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7일) 시작됐어요. 국정감사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자리예요.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관 802곳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뤄지는 국감인 만큼, 국감 기간 내내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고: “이재명 방탄 국감, 절대 안 돼!” vs. “김건희 여사 의혹, 끝까지 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키워드로 ‘3·6·5’를 내세웠어요. ‘끝장·눈높이·민생’ 3대 기조에 따라 김 여사 공천 개입 등 6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5대 대책에도 집중하겠다는 것.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증인·참고인만 100명에 달한다고.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김 여사’ 국감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요하게 지적해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여러 의혹을 따지기 위한 증인을 부를 거라고. 이렇다 보니 정쟁에 휩쓸려 민생은 빠진 국감이 될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에요.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생겨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 의대생들이 두 학기째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행 학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금 1학년인 학생들이 졸업하는 2030년에 의료 인력이 3000명 가까이 나오지 못하니,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부족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요.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돼!” 야당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고요. 이에 교육부는 “모든 의대를 다 5년으로 줄이자는 게 아니야!” 라고 해명했어요. 대학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지, 모든 대학에 단축을 의무화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 

오늘의 사진
더 높은 곳을 향해 |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전통 행사, ‘인간 탑 쌓기’ 대회가 열렸어요. 1932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카탈루냐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라고.

“방위비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 메인 뉴스 소재가 골고루 선정되는 것 같아서 매일 레터가 새롭게 느껴져요. 가자지구 사진과 국경없는 의사회 얘기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을 고군분투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었고,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저는 레터 제목에서 제 닉네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방위비 관련 다른 사람 의견 읽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똑같은 콘텐츠만 있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공간 등은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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