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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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 및 육아휴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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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신청 시 근로자의 최소 근속기간은 없나요?
- 출산휴가: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단, 출산휴가 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 조건이 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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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인한 퇴사인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로 인해 추가적인 휴직이 필요하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추가 휴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사업주는 추가 휴직 부여 등이 불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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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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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나 기간제 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출산휴가: 근로형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모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 처리가 됩니다.
- 육아휴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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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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