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5년 7월 KIBA REPORT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7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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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7.01.~25.07.31. / 발송 : 25.08.06.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송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법' 발의 (7/11)

대표 발의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하고,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하고자 함

📑 '방송법' 본회의 통과(8/5) /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사위 통과(8/1)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요 내용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 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80억원)을 수행할 6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인공 지능 기술 및 매체‧콘텐츠 기업 총 28개사가 참여하여 20개 한국형-채널(K-채널) 구축 추진
인공 지능 활용 1,400여 시간 재녹음(더빙) 콘텐츠를 확보, 총 4천 4백여편의 한국형-매체‧콘텐츠(K-미디어‧콘텐츠) 해외 확산 추진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중남미 등 20여개국에 4분기부터 한국형-채널(K-채널) 순차 송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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