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정부·경찰, 불법하도급 근절 총력
시장질서·안전 확보 ‘전면전’
정부와 경찰이 건설 현장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국 1800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0일간 단속을 벌여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와 LH, 국가철도공단,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했다.
|
2026년 건설시장 전망 – 공사비 급등과 수주 정체 속 ‘이중 부담’ 심화
2026년 건설시장은 “수주정체 + 비용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경영 압박을 피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착공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사비 현실화, 제도적 지원, 발주 안정성 확보가 업계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
|
|
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발생
지난 11월 15일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외벽 페인트 작업 중 구명줄 로프가 절단되며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4월 24일에도 근로자가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배관 교체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
- 달비계 탑승 전 구명줄에 안전대를 연결철물 등으로 체결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할 것
- 로프의 풀림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고정점을 이용하여 2중 결속
-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과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
- 작업높이 보다 짧은 로프는 사용 금지
- 섬유로프의 폐기 기준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3. 2개 이상의 섬유로프를 연결한 것
4. 작업높이 보다 길이가 짧은 것
|
|
|
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33-2022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2. G-133-2020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3. G-132-2023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4. G-134-2023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5. M-94-2011 인조섬유 라운드슬링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6.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 달비계 작업안전 기술 개선 연구
|
|
|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내용
1.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2. 징수기준 변경: 월평균보수 → 실 보수
3. 급여기준 변경: 임금 → 실 보수 |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전년 동기 443명(411건) 대비 14명(3.2%) 증가했다. 건설업 210명(200건)으로 7명(3.4%) 증가 했는데,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증가 폭에 영향을 미쳤다.
|
|
|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하게 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허위 근로자들도 기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ㄱ대표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 건설업체 ㄴ공동경영자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제3차 시기별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12.1 ~12.5)
고용노동부는 '25.12.1 .~ 12.5.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
|
|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11. 28. 시행)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자로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1. 28. 시행)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종류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저압기준을 ‘600볼트 이하’에서 ‘1,000볼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된 소형저장탱크의 적기 교체를 위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용량으로 소형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고,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
|
사업장 비상상항 대비
가이드라인
1. 비상상황이란?
2. 비상상황 대응 준비사항
3.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사항
4.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법
5. 응급처치 방법
|
|
|
사업장 현황표(제조, 건설) 및 자체 점검표 양식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
|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제일 아래의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