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도시정비사업에 신뢰를 더하다, 얼마집 입니다.
얼마집 서비스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추진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구독자님을 위해 한 주간의 도시정비 관련 뉴스를 정리해 매주 월요일(공휴일/화)에 전달합니다.
뉴스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뉴스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
|
|
👩🏻⚖️ 시행까지D-23,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요약본으로 알아봐요! |
|
|
🏗️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
|
🏦 도시정비 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주간 정비사업 현장 3곳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했다.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이 확산하면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
|
|
👨🏻🏫 알쓸 도시정비 퀴즈:알아두면 쓸모있는
1번 문제 (난이도 ⭐️)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정부에 환수하는 제도로, 모든 재건축 사업에 적용된다. |
|
|
2번 문제 (난이도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000 이다. |
|
|
3번 문제 (난이도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계산
재건축이 완료된 얼마집 아파트의 부과종료시점(준공)의 집값이 30억원이고, 부과개시시점의 집값이 10억원이었을 때, 동일 기간 주변 일반 아파트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15억원이다. 재건축을 위한 건축비 등 개발비가 4억원 들었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얼마인가? |
|
|
🏗️ 재건축 뉴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포럼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이 과도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내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양지역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최근 조합장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 안건을 올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와 원자재값 인상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비가 크게 오르고 있다
🏗️ 재개발 뉴스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내 갈등이 길어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고민이 깊어졌다. 중단된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열고 싶어도, 조합이 제 기능을 잃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뉴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6구역이 조합 집행부를 재선출하기로 결정했다. 2구역도 이달 초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이 통과됐고, 5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상계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 좌절돼서다.
서울시 내 노후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비계획 입안동의율이 완화되어 정비구역을 지정 받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
|
|
🛠️ 리모델링 뉴스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 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가 130여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촌신도시 1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단지가 5억원에 가까운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됐다. 재건축·재개발보다 공사기간은 짧고, 비용은 저렴하다던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책정된 셈이다.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증축할 수 있는 ‘잭파일(Jack Pile)’ 공법이 주목받고 있다.
|
|
|
🚧 시공사 뉴스
정부가 시공능력평가 시 산정 기준인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망자 수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당국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잇따라 일시 정지된다.
|
|
|
💌 얼마집 뉴스
‘얼마집’은 오프라인 상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돼 온 도시정비사업의 문제를 IT 전산화, 자동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첫 시도는 ... 그 결과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 이후 2년여 남짓 기간 동안 ‘얼마집’을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1000여곳을 넘어가고 있다.
|
|
|
그렇다면 최초 송 대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송 대표 역시 재건축 문제를 실제 경험한 당사자였다고 한다. “창업 이전에 부모님 댁의 재건축이 진행됐어요... |
|
|
얼마집 뉴스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한국프롭테크 | 얼마집
jy.song@howmuchhome.co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 4C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