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영상재판' 美거주 증인 상대로 내달 23일 열린다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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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망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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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면서입니다. 검찰이 핵심 관계자의 여죄를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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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자백을 참작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자니 딱하고 기소유예를 하자니 법리에 막히는 검찰의 딜레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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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1위 제조업 대국이자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서, 2020년 제75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한다는 이른바 ‘3060 탄소중립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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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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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외 3명 27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이정근 외 1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정의연,정대협 횡령사건' 윤미향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 '새마을금고 사건' 노모 씨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 '특수협박 혐의' 광복회장 모형총 협박 사건 장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 '뇌물공여 혐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외 3명 18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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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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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변시 1회·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07월18일(화)-빈소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
-발인 : 2023년 07월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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