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 단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소속 정치인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중견 정치인들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는 중입니다. 민주사회주의란 정치체제로서 민주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화된 나라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어떻게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독한 경제적 불평등과 기득권이 된 거대 양당을 향한 환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치에도 큰 시사점을 던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점 사실들  |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DSA 후보 압둘 엘사예드가 접전 끝에 4선 현역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었습니다.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후보 2명이 승리했고요. 이들은 보편적 의료보험, AI 데이터센터 규제, 이스라엘 원조 중단 등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후보들이 민주당 중진들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20대 이민자 출신인 멜라트 키로스가 무려 15선 현역의원을 이겼죠. 그러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두 곳과 달리 경합주인 미시간주 경선 결과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도 DSA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니까요. 참,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민주당 시장 후보 재니스 루이스 조지도 DSA 회원입니다.

|  선 맥락들  |

|  면 관점들  |

DSA 열풍은 한국 정치에도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한국에서도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거대 양당을 향한 환멸이 커지고 있죠. 그 환멸이 냉소나 극우화로 흘러갈 조짐도 보이고요.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묵직합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30세대로부터 '내로남불'과 기득권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현실은 (한국과 미국이) 닮아 있다"며 "이를 모르지 않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청년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단 한 명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도 없는 정치적 치장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김민아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친명이냐 친청이냐' 말고 '불평등 완화' 같은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보정당도 새겨들을 만한 지점이 있죠. DSA의 성공 뒤에는 오랜 기간 지역 정치에서 '밭을 갈아 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풀뿌리 정치의 힘도 있었고요. 한국의 진보정당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며 실력과 신뢰를 쌓다 보면, 새로운 돌풍의 토양이 천천히 다져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 어느 회의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잠 못 이루는 위기라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

바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50%나 뛰었고, 이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려면 에너지 자립이 필수라는 걸 중동전쟁은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자립!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태양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석탄 같은 기존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것보다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탄소관세 등 국제 규정을 고려하면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이번에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초대형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만드는 거 아시죠?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온 방안들이 좀 걱정돼요. 석탄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도 검토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역주행'이 우려됩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까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아마 오늘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런 에너지 불면증을 덜어 줄 '에너지 쿨잠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을 수면용품 키트에 빗대어 재미있게 표현한 캠페인입니다. 알찬 구성품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햇살 머금은 풍(風)기인견 잠옷: 재생에너지,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가스 차단 코뻥 밴드: 지정학적 위기 탈출은 '탈가스'
🛏️제도부터 새로 까는 쿨매트: 한국 전력시스템의 낡은 매트 2장은?

💬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 최악의 정부라는 배신감이 먼저 듭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입니다. 오직 0. 몇 퍼센트에 불과한 초부자들만 증세하고 99%의 주택소유자들은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서울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자는 투명 인간으로서 철저히 외면하는, 소위 생존자 편애의 오류를 범하는 큰 실수를 현실에서 목격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소유자들만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는 중과실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권의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로 보답될 겁니다. (말코님)

💬 정부는 왜 과감한 조세개혁을 못할까요. 조세정의 실현이 멀기만 하네요. (장끄방님)

💬 비판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시려면, 임차인을 위해서 세제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조세형평'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또 그래야만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 주거안정 (혹은 주거의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은 결국 공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제 개편에서 주거안정 대책이 부실하냐고 지적하시는 건 비판의 방향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보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이전에 보유자는 길에서 노숙했나 보네요. 보유자가 살던 집이 비겠죠. 그 집은 계속 빈집일까요? 그 부분도 같이 짚어봤어야 깊이가 있었을 듯하네요. (바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