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만에 ‘국가 책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내용·과제 정리

뉴닉 데일리
2026.03.17.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억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잖아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 사건은 ‘사회적 참사’로 규정되고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다만 이번 법안을 두고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반응, 과제에 대해 정리했어요. 이외에도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정리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줘!” 요청한 이유와 각 나라의 반응도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봐요.

라이프 | 21일 BTS 광화문 공연 대비하는 경찰, 건물・차량・지하철・따릉이 모두 “안 돼요!”🚨

오는 21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의 공연에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이에 대비해 주변 빌딩 31곳과 도로・지하철 등이 모두 통제하는 등 대책을 세웠는데요. 관람객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현장 안전을 위해 현장에 경찰들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자세히 보기

사회 | 이재명 대통령이 3·15 의거 유가족에 사과한 이유는? 3·15 의거 의미·내용 요약 🇰🇷🕊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어요. 3·15 의거가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하고 공식 사과를 내놓은 현직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유족들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사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라이프 | 서울 강남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무료? ‘서울자율차’ 본격 운행 시작🚖

카카오모빌리티가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울자율차’ 운행을 시작했어요.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심야 할증을 포함한 기본요금이 적용된다고 해요. 한편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는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기

경제 |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1만 원 보상할게!” vs. 고객들: “그걸로는 부족해!” 💸

토스뱅크가 지난 10일 일어난 ‘엔화 반값 환전’ 사고 당시 거래한 고객 약 4만 명 모두에게 현금 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잘못 환전된 건수는 4만 건 이상으로, 토스뱅크의 총보상 규모도 약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거래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토스뱅크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와요. 자세히 보기

©뉴스1

사회 | 전자발찌·접근금지에도 못 막은 스토킹 살해 비극, 경찰 부실 대응 비판 나오는 이유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조치와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고. 👉 피해자가 6번 신고했는데도, 왜 막지 못한 거야?

©The White House

세계 |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줘!” 트럼프 요구에 우리나라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를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줘!”라고 요구했어요. 미국·이란 전쟁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이란이 봉쇄한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 자체가 미국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하는 일인 만큼 각 나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 우리나라는 ‘청해부대’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내용·반응 및 과제

15년 만에 인정한 국가의 책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올해 1월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5971명, 그 중 1396명이 목숨을 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하나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가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이자,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유족들도 눈물을 삼켰다고. 이번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타임라인: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어요. 가습기살균제란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쓰는 제품이었는데요. 2006년쯤부터 매년 봄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며 판매가 중단됐어요. 이미 해당 기간 가습기살균제는 1000만 병 넘게 팔린 뒤였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정리해보면:

2016년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 🧑‍⚖️”: 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제조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2017년 “특별법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자! 📜”: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를 하도록 했지만, 피해 인정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고요.
2024년 “국가도 피해 책임 져! 🔍”: 2024년 법원에서 “위험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 있어!” 하는 판결도 나왔어요. 정부가 (1)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고 (2) 부실한 심사로 나온 잘못된 정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 담겼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의 중심을 기업에서 나라로 옮긴 거예요.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요. 원래 피해 배상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바꿔서 확대 개편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수천억 원대 이상 규모의 배상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개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 만에 나라가 책임지기로 한 건 큰 의미가 있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요.

손해배상 신청 기간이 단 6개월뿐?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삼성·SK 공채는 시작됐는데... 내 자소서는 ‘텅’ 비었다면? 🫠

by. 퍼블리

갑자기 쏟아지는 공채 소식에 심장이 훅 내려앉았나요? 🥺 남들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데, 내 경험은 한없이 작고 소중해 보여요. “알바한 게 전부인데 이걸로 자소서를 쓴다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14년 차 마케터는 말해요. 카페 동선 하나 바꾼 일도 합격 재료가 될 수 있다고요. 평범한 경험을 면접관 눈에 꽂히는 언어로 바꾸는 법부터 수치 성과 없이도 실력을 증명하는 노하우까지. 딱 1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숨겨진 필살기를 찾아보세요. 👉 내 사소한 경험, '합격 치트키'로 바꾸기

©Oscars/Youtube

뉴니커는 기적을 믿나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은 말 그대로 ‘기적’ 같은데요.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고 흥행작이 됐고, K팝 장르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케데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케데헌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전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상을 받은 건데요.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는 디즈니의 ‘주토피아 2’, 픽사의 ‘엘리오’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쟁쟁한 작품을 물리치고 상을 받은 주인공은 결국 ‘케데헌’이었다고. ‘케데헌’ 팀이 오스카에서 선보인 축하공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 사물놀이 악사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음악이 오스카 무대를 꾸몄기 때문이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엠마 스톤 등의 배우들이 K팝 응원봉을 흔들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

한국계 캐나다인인 메기 강 감독은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으면서 “이 상은 한국과 전 세계의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어요. 주제가 ‘골든’을 작곡하고 직접 부른 이재 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어린 시절 사람들은 K팝을 좋아하는 저를 놀렸지만, 이제 모두가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