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16🍟 10가지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4년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vol.216 - 2024년 12월 다섯 째 주

2024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마지막 뉴스레터는 10가지 키워드로 2024년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국내/국외 별 각 5편의 기사를 엄선해서 정리했어요.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 볼까요?

내년에도 더 풍부하고 다양한 기사로 찾아뵐게요. 올해도 김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오늘의 김칩

이슈 풀어봤's UP /10가지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4년
국제개발협력 ON-AIR

10가지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4년

by 벨 & 쪼꼬

1. 원조 수단화 논란과 낮은 집행률, 대한민국 ODA의 현실

(출처: 노컷뉴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70% 이상 증가했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로 인한 ODA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원조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특히, ODA가 단순히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원조 수단화’ 논란이 대표적이에요. 이는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공여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실제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는 계획된 원조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로, 대한민국 ODA 예산의 낮은 집행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계획된 원조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ODA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한편, 2025년도 ODA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원안 대비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적 집행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여요.

2. COP29 이후, 한국의 기후대응 과제

(출처: COP29)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후 재원 협상에서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최하위를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데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제한하려는 국제 기조에 반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어요. 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축소되었어요.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요.

한편,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모두에게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했어요. 급격한 기후 변화로 농업과 에너지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고, 전력 수요 급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지만, 한국의 전력 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이라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는 많은 장벽과 갈등이 존재해요. 산업계는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더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요.

3. 유지는커녕 후퇴하는 여성인권

(출처 : 여성신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성평등과 여성 정책의 퇴행이 지속되던 한 해였죠.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임신중절 법적 공백 등을 두고 지난 5월 14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의 여성 인권 심의를 진행했어요. 논의를 통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을 수정하고 성차별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죠. 이후, 6월 발표한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 여성에 대한 퇴보적인 정책'을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조속한 임명,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등을 권고했는데요. 아울러 정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확립,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10개월째 미뤄졌다는 점이 있고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나서서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한편, 올해는 딥페이크와 같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교제 폭력 등 성범죄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 정책은 여전히 답보 중인 상황이에요. 조속한 인선과 법 제정 등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해요.

4.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떠오른 이주민 인권문제

(출처 : 한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큰 논란이 되었죠. 이주노동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 구속, 무분별한 단속,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만연함에도, 값싼 인력으로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겠다는 차별적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하여, 입주형 방식 도입 등 근로 환경이나 처우와 관련된 비판이 이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외에도 이주민, 난민 인권 전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요. 올해 김칩에서도 입법 공백과 차별, 논란에 대해 여러 기사를 소개해 왔어요.

11월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입법을 촉구했는데요. 현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4천 명 이상이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또한, 최근 난민법 개정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해요. 특히 ‘난민 인정 제한 사유’ 신설에 대해 “난민 협약 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찬성 의견과 “난민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 간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중요성은 점차 늘어나지만, 그만큼 성숙한 논의가 진행되는지는 의문인데요.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5. 편견없는 신뢰,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의 열쇠

(출처 : 아프리카개발은행)

올해 6월 최초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아프리카 48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선언했어요. 특히,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 공적개발원조(ODA)의 증액을 약속해 왔는데요. 그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ODA 예산을 대폭 증액했죠. 내년도 아프리카 지원 ODA 예산은 1조 72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에요. 한편,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5일 열린 제7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에서 데이비드 존 프란시스 전 시에라리온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더욱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이고 개발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프리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고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 방안으로는 해양안보 역량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민간기업들의 현지 진출 등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 비전을 기반으로 더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요.

10가지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4년

by 해리 & 오트밀

1. 난민 증가 속도 빨라도 너무 빨라💦

(출처 : UNHCR 2023년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1억 1,730만 명이 분쟁, 폭력, 박해 등의 이유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이는 전 세계 총인구의 1.5%이자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2024년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쟁으로 난민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DR콩고는 콩고군과 M23 무장단체 간의 전투가 격화되며 25만 명 이상(UN 추산)의 난민이 발생했고, 남수단은 10여 년 전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난민 위기로 남아 있어요. 지난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을 장악하면서 1백만 명의 난민들이 또 다른 지역을 찾아 이동해야 했고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분쟁과 이에 따른 난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2. 엔데믹 선언,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야?

(출처 : Devex)

지난 10월 세계보건정상회의에서 보건 재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요. 올해의 주제는 ‘보건 분야의 투자’였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2023년 5월, 코로나19에 대한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로도 글로벌 보건 협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격화되는 분쟁과 기후변화는 보건 위기를 심화하고 있어요. 일례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과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원숭이 두창(MPOX)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선언되었어요. 엠폭스와 같은 전염병이 제2의 팬데믹 상황을 가져올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제적인 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가 많아 보여요. WHO는 미래의 팬데믹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펜데믹 조약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백신 접근성의 쟁점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2025년 열릴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를 통해 최종 합의를 한다고 하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요?

3. 심화하는 글로벌 빈부격차

(출처 : The Guardian)

인플레이션, 분쟁, 그리고 기후변화의 여파로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도 아직 남반구 국가들의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 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식량 불안정성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남반구 국가들의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경고했어요. 한편,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과 같은 환경 규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소농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요.

또한, 남반구 국가들은 부채에도 허덕이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부터 저소득 국가들의 공공 부채는 이미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 2020년 이후 예산 적자가 확대되면서 부채 부담이 악화되었어요. 국제기구와 북반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탕감,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공정 무역 촉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빈부격차 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더 많은 연대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4. 진통 끝에 합의안에 도달한 COP29

(출처 : CFR)

올해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와 관련된 세 개의 주요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와 더불어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린 중요한 해였어요. 그중에서도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는 기후 재원에 대한 논의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선진국은 2035년까지 최소 연간 최고 3,000억 달러를 내놓고, 각국 정부와 민간이 합쳐 2035년까지 매년 최소 1조 3,000억 달러(약 1827조 1500억 원)의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이 승인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취약국들을 돕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환경운동가들과 개발도상국은 기후 자금이 불충분하다며,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 식량 위기, 건강 문제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과 재원 확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5. 세계 선거의 해: 변화의 기로에 선 세계

(출처 : PBS)

2024년은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진행된 해로, 글로벌 정치의 새 판이 짜이는 격동의 한 해였어요. 미국, 영국 같은 주요 강대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가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열린 선거는 각국의 정책 방향뿐 아니라 국제 거버넌스에도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최근 영국 대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ODA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요. 지난 2021년 영국은 공공부채를 이유로 ODA 예산을 GNI 대비 0.7%에서 0.5%로 삭감한 바 있어요. 그러나 올해 7월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ODA 예산을 점진적으로 복구하며, 2025년까지 다시 GDP 대비 0.7%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제약이 있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요.

한편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었어요. 미국 대선 결과는 글로벌 외교 정책, 무역,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이 국제 협력에서 후퇴하거나 보호무역과 같은 정책을 강화할 경우, 기후 변화 대응이나 빈곤 퇴치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던 사례는 그러한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죠.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COP29에서 합의된 기후 재원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의 리더십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선거 이후 펼쳐질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에디터의 질문💁‍♀️

마지막 특별호 어떠셨나요? 위 10편의 기사 외에도 올해 김칩 뉴스레터 중,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공사모 오픈 카톡방 들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