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간호법 통과와 남은 과제

간호사가 의사 업무도 하게 된다고?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 등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여당과 야당이 “간호법이 필요해!” 하고 극적으로 뜻을 모은 건데요. 반발과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 실패실패실패실패 ❌: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는데요. 이후 20·21·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어요. 의사 등 의료계 다른 직군의 반발이 컸기 때문.
• 통과...됐지만 폐기 🗑️: 특히 지난 국회 때는 여야가 크게 부딪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어!” 반대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법안은 결국 폐기됐고요.
• 갑자기 분위기 합의 🤝: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간호사들로 의료 공백 메울게!” 하며 간호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새로 냈고,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어요.

• 불법이었던 관행 👀: PA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따라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어요. 평소에도 인력이 부족해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것. 
• 마련된 법적 근거 ✅: 불법이다 보니 PA 간호사들은 불안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업무 범위나 자격 기준 등의 근거가 없는 데다,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다만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 업무 범위 어떻게 정할까 🩺: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에 딱 적어두는 대신, 나중에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의사들 반발 어떻게 해결할까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이야!”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도 나와요. 정부 vs. 의사의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가 2분기 사업 실적을 발표했어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약 300억 4000만 달러(40조 1780억 원)로,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장이 예상한 매출(약 287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1년 전과 비교해도 122%나 오른 거라고.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은 325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주춤하고 있어요.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2.10% 하락한 125.61달러로 마감됐고,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시간 외 거래에서 8.13%까지 급락하기도 했어요. “예전보다 성장이 좀 더뎌진 것 같은데...?”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약 260%로, 3분기 연속 200%를 넘길 만큼 어마어마했기 때문. 엔비디아는 올해 4분기 중 새로운 AI 칩 ‘블랙웰’을 출시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낼 거라고 했는데요. 떨어진 주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정브리핑에서 “4+1 개혁, 계획대로 완수하겠습니다!” 했어요. 연금·교육·노동·의료 4개 분야에 저출생까지 더해 총 5대 개혁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특히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연금과 의료 분야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우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 3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또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다르게 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넣어 청년 세대가 받아들일 만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구조를 바꿔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중심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려요.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보여줬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 하며 비판했다고.

뉴니커는 요즘 무슨 노래 듣나요? 저는 얼마 전에 나온 ‘The Volunteers’의 2집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여름이 점점 끝나가는 시기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저도 모르게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어떤 계절은 때론 구체적인 시간이나 사건으로 기억되기보단, 그 당시 많이 들었던 노래와 자주 마셨던 음료, 그리고 거기 맺혀 있는 순간의 감정 같은 것들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의외로 깊고 강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훅 떠오르기도 하고요. 뉴니커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몇 년이 지난 뒤, 우리는 지금 이맘때를 또 어떤 냄새와 소리로 기억하게 될까요? by. 에디터 진 🐋

“우리나라 빚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가계빚 관련 내용만 있고, 세수 펑크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 정부가 "현재 우리는 세수 펑크 상태이며 어떤 대안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공언한 것은 찾기 어려워요. 세수 결손 상황은 작년부터 지적돼 온 문제인데, 그럼에도 법인세나 상속세 등은 인하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는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보여 왔는데요. 지난 2년간 총 지출 증가율을 GDP 대비 3%대로 제한하는 이른바 '재정 준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번에 발표한 2025년 예산안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세수 확보 없이 지출만 줄이면 거시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어요. by. 콘텐츠 PM 슌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과 관련해 하이브 측 입장과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해임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대표이사 해임 안건은 이사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어요. 대표이사 해임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권한 중 하나라는 것. 따라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 신분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도록 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하이브의 입장이고요. 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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