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 그래서 언제 만든다고?

1분기 내 발의가 예상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국과 업계간 이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여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와 그 못지 않게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업계를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는 하루 빨리 타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속도 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오늘은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작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용자 보호에 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와 주요 관계자들 모두 입을 모아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2년간의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스테이블코인 공약 제시,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 등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 1년간은 진전이 주였다가 작년 7월부터 갈등과 지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과 국회, 여당과 야당, 게다가 민주당 TF와 그 외 의원들까지도 편이 나눠지기만 하면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법안은 당초 공약 시점과 다르게 올해 1분기를 넘기게 생겼죠.

갈등의 핵심 계기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의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을 둘러싼 이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촉발된 이견이 모든 논의 주체들에게 옮겨붙어 각각 다른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에 대한 논쟁이 다소 진정되자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 제한을 들고 나와 디지털자산 TF와 충돌했구요.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면서 또다시 각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문제입니다. 갈등의 봉합만을 위한 누더기 법안이 될테니까요.

⎮여야 대립은 하반기 해소 가능, 하지만...

여기에 갈등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야간 대립입니다. 3월 들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반대와 함께 디지털 자산 소득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여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기본법이 국회 정무위 소관임을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간의 의견이 합치되어도 야당과 협의가 되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산넘어 산인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 당국과 여당간, 여당 내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간 갈등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TF에서 쟁점 사안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면서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이 가장 최근 현황이지만 이후 미국과 이란간 전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법안 소위에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향후 전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 가장 필수 조건인 위원회 법안 소위 상정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윤한홍 의원인데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주도로 여당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여야간 갈등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법안 자체는 소위에 상정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국회의 새로운 원 구성이 이뤄지면 법안의 소위 상정과 정무위,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극한의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까지 나와 조율 없이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부담도 더불어 커지겠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에게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하반기 들어서도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될수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도 올 상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찝찝한 마무리네요.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은 하반기에서야 발을 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럴 거면 차라리 남은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분야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른 분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혁신 등은 기본법 말고도 논의해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중용과 타협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체된 속도를 따라잡는 행보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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