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크업에 돌입합니다, 일본 군사력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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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군사력 키우는 일본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국제

벌크업에 돌입합니다, 일본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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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본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반격능력 보유할래!"

무슨 일이야?

최근, 일본 정부에서 *3가지 안보문서의 내용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 보유 + 방위비 2배 증액(세계 국방예산 순위 3위에 해당하는 금액) +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고. 여기서 반격 능력이란, 미사일 발사 준비 등 적국의 공격 초기 징후를 파악해 해당 미사일 기지 등 상대 영토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흠... 최근 일본은 계속 군사력을 올리겠다고 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작년 아시아 국방회의에서도 일본 총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죠. 앞선 선거에서 일본 내 여당인 자민당은 국방예산(방위비)를 2배 가량(GDP의 2%)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세계 국방예산 순위 3위로 나아갈 계획을 세웠었구요.

일본은 왜 군사력을 올리려고 하는 걸까?

그간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지금처럼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GDP의 1%까지만 국방비로 쓴다는 룰이 존재했고 + 공격 능력은 미국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본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공격당할 때만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전략) 방침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었구요.

이렇듯 방어 위주의 국방전략을 고수하던 일본이 크게 방향을 튼 것은 아베 총리의 등장 이후였습니다. 아베는 재임 기간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퇴임 후에는 적국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져, 지금의 기시다 내각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이번 군사력 강화의 이유로 일본 측이 제시한 요인은 "위협적인 주변국들"이었는데요.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훈련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국들의 위협적인 군사력을 지적하면서, 자신들도 군사적 대응 능력을 올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흠... 주변국들은 뭐래?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반격 능력은, 다시 말해 일본이 한반도(북한)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해요. 공격의 초기 징후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모호하여, 사실상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구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대요.

외교부 : 한반도 대상의 반격 능력 행사처럼 한반도 안보 +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꼭 필요해. #1 +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반복하지 말고, 삭제해. #2
민주당 :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야. #민주당 논평
국민의힘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즉각 삭제되고 철회되어야 해. #국민의힘 논평

한편 위협 요소로 지목된 중국, 북한에서는 훨씬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얼마나 불쾌해하는가를 실제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겠다며 위협했다고. 일본의 안보전략 수정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기도 했구요.

++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환영했대요.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요. #백악관 보도자료(영어)

더슬랭

일본 국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 다소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군사력 업그레이드는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 증가는 싫어."인데요. 아래의 설문조사 결과들이 이를 보여주죠. #설문조사 결과(영어)

1.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3%로 다수를 차지했고, 필요 없다는 의견은 42.6%였어요.
2. 기시다 총리는 군사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5년 동안 41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증세(법인세, 담뱃세 등)를 통해 부족분을 메꾸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64.9%에 달했습니다.
3. 반격 능력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61.0%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응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살짝 더 크게 나타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파 정치인들의 증세 반대 +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 주장
평화 헌법을 중시하는 야당의 반대
비교적 낮은 편인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30% 미만)

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일본 국민의 시선을 무릅쓰고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 늘어날 방위비를 어떻게 채울지가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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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찍긴 찍었는데...

얼마 전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에 들어있던 "위성시험품"으로 찍은 사진이라며, 북한이 서울/인천 등이 찍힌 흑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링크

다만 북한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해상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래요.

2. 내 글씨체는 우리 엄마만 알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 인도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의사의 손글씨 처방전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려워서, 약사의 해석 오류로 잘못된 약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이 때문에 매년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이에, 구글에서 날아다니는 글씨도 알아보는 AI를 개발 중이래요. 의사가 쓴 손글씨 처방전을 캐치해내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자료

3. 엔화 가치 슬슬 올려볼까

일본은행은 그간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출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어온 것인데요. 최근, 이러한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대요.

돈이 계속 풀리면서 물가가 쭉쭉 오른 점
엔화 가치 하락(엔화 약세)으로 무역수지 적자 등의 문제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국채를 이전보다 덜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다고. 쉽게 말해, 시장에 풀리는 엔화의 양을 조절해서 엔화 가치를 높이고 + 일본 내 물가도 잡겠다고 나선 거에요.

- 3 -

#두 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미끄러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코로나 19 탓에 멈춰있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12.20~)과 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12.23~)이 3년 만에 문을 엽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여기(링크)를 통해 예약할 수 있어요.

2. 달, 너에게 끌리고 있어

우리나라가 보낸 첫 번째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달의 중력에 꽉 묶이기 위해서, 탐사선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이어진대요. #보도자료

👉달 탐사선 다누리가 뭐였더라...? _더슬랭

3. 알바를 구하고 있다면 주목!

임금을 크게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고용노동부 링크)를 누르면, 과거 임금을 크게 체불한 사업주 리스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4. 펑펑 내려요, 하얀 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빙판길이 생기기 쉬워, 조심조심 다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5. 서서히 원상 복구되는 유류세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내려간 만큼,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깎아주던 유류세 할인 폭을 줄이겠다고(37% -> 25%) 정부가 말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휘발유에 리터당 100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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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핵융합 순에너지를 뽑는 걸 어디 기관(국가)에서 성공했는지, 얼만큼 성공했는지 같이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더슬랭 : 미국에서 성공했고, 2.05MJ의 에너지를 담은 레이저로 3.15MJ의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했어요.)
- 미프진을 소제목에서 왜 굳이 자음으로 ㅁㅍㅈ이라고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슬랭 : 국내 도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음만으로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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