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나오기 싫은가 보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날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란죄 수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온갖 잔기술을 총동원합니다. 절차를 문제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들은 대부분 자의적이거나, 억지이거나,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장들은 나오는 즉시 각종 매체를 통해 증폭됩니다. 대통령이 가진 발언권력 덕분입니다. 증폭된 메시지는 시민들에게로 흘러들어가 반목과 대립을 격화합니다. 대통령의 신체의 자유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독자님께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모습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억설과 궤변을 어느 선까지 취급해야 하는지 참으로 고민되고 어려운 시기예요.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독자님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날이 몹시 춥습니다. 독자님, 감기 안 걸리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필귀정을 믿어 봐요!
점선면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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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
💡 체포가 싫긴 싫은가 보다
💡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
💡 '법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는 물
💡 '격노'도 유죄다
💡 극우 안 할 거면 탈당?
💡 눈여겨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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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체포는 피하고 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든 체포를 피하고, 가능한 한 오래 '자유의 몸'으로 있는 데 집중돼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돼도 어차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관할이 잘못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고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인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맞습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예외이기 때문에 탄핵 전에도 수사할 수 있고요.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된다면 그는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영어의 몸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연장하고 후일을 도모할 전략을 짜는 데 한층 유리해지겠죠.
체포, 포기해야 하나
체포에 또 실패하면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탄핵·수사 거부 움직임은 더 거세질 겁니다. 까다로운 작전이 될 거예요. 체포 대신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나은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3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지체된 내란 수괴 피의자 체포가 그 출발점이다."
손제민 논설위원은 "윤석열 체포가 출발점"이라고 단호히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12·3 비상계엄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요. 피의자 개인의 신병처리라는 차원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포는 당위입니다. 세상 어느 피의자가 법원이 명령한 체포영장을 따르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단 말인가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자유로운 윤석열'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냅니다. 그 메시지가 공동체를 망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체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헌법이란 공동체의 소중한 약속을 멋대로 짓밟으려 시도한 이가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지낸단 것도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난 것도 그래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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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대통령 관저에서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 오마이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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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속 윤석열 포착?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8일 대통령 관저 내에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입구는 버스 여러 대가 만든 차벽으로 막혔고, 곳곳에 철조망도 쳤습니다. 보조문에는 쇠사슬까지 칭칭 감겼어요. 관저는 철통같은 요새가 됐습니다.
보란듯이 나타난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은 언론사는 고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점을 들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뉴스를 고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법은 최선을 다해 방어하면서, 공격에는 아주 기민한 모습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
체포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대치가 길어질수록 걱정이 깊어집니다. 대통령실이 이중삼중의 방어막을 친 통에 체포작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관저 담장 밖 상황도 험악하고요. 공수처는 신속한 체포보다 '확실한 체포'에 중점을 두고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찰은 체포에 특화된 인력을 대거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체포·검거 경험이 많은 마약수사인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뚫는 것도 숙제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호처장·차장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차장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 26명 신원확인에도 착수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경호처를 압박하며 윤 대통령 체포 걸림돌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집회는 날이 갈수록 격렬해집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길거리를 지키고 서서 행인들의 통행을 임의로 막고 ' 사상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에게 국물을 끼얹고, 폭언을 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8일 또 다시 "국민들이 일어서자는 분위기" "이념 전쟁 상황"이라며 "내전"이란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 동원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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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하는 명태균씨.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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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메시지에 '넵, 충성!'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 명태균 게이트'가 심화하던 시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명태균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 직전이던 지난해 11월,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엮이며 확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까지 열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미 윤 대통령 부부 개입 증거를 확보해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지난 8일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여럿 건넸고, 김건희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말이 또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그의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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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0월 한국군 운용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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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거짓말이 묻혀 있을까
탄핵 정국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아 답답할 때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가 군 통수권자였겠지'란 생각을 합니다. 독자님도 그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다행이란 생각이 드시나요?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었죠. 만일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면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무인기를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발표 후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가 우리 군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측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데요. 군은 경찰이 확보한 현장 증거들을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닷새 후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 원인 미상의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증거를 은멸하기 위한 '방화'라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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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가운데)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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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삼는다고 문제가 되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든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장을 한다고 다 논쟁이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우기고 보자'는 전략이 실제로 먹히니 헌법재판관들도 진지하게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같은 시도 일체를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의 판사 겁박'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합리화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서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거나 "유약한 판사"라는 등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법꾸라지' 인권 챙기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철회'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본인의 근거 없는 억하심정을 풀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인물의 인권을 왜 인권위에서 앞장서 챙겨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 안건들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덕분에 윤 대통령이 인권위도 망쳤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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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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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다가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돼 있었어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한 박 대령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도리어 '항명죄'로 고발되고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마침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애초에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관한 혐의점은 즉시 민간에 이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 자체도 정당하지 않거니와, 박 대령이 이 명령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윤석열 격노'도 유죄
정당하지 않은 이 명령은 '임성근 구명'을 위한 이른바 'VIP 격노'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부당 명령의 흐름은 공수처에서 아직 수사 중입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은 동전의 양면이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 대령이 무죄이면 외압을 가한 자는 유죄이다. (…)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사건 또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수사 외압이었습니다. 이를 감행한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전 조직이 윤 대통령 내란죄에 매달리는 터라, 특검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와요.
박정훈 대령처럼 맞서자
12·3 비상계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군·경 고위 간부들도 박정훈 대령처럼, 상관의 옳지 않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처구니없는 21세기 한복판에서의 비상계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방탄'에 동원되는 대통령경호처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박 대령은 무죄 선고 후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의한 명령에 맞선 박 대령의 정의심이 유독 귀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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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게 말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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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가결 정족수인 재석 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고 2표 차이(300표 중 찬성 198표·반대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표(196표)가 더 적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더해 양곡관리법 등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에도 일관되게 반대하기로 '부결 당론'을 정했습니다. "보수를 궤멸시키는 법"이라면서요.
이런 '부결 단일대오' 분위기 속에서도 최소 국민의힘 의원 중 6명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김건희 특검법은 4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범야권이 낼 수 있는 표는 최대 192표거든요.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당론 안 따를 거면 탈당하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에 놀란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의원 수십명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달려가고, 극우 집회에 대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는 '이탈표'를 향한 거센 압박도 이어갔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매카시즘"이라며 탈당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김예지 의원에게도 "당론은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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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반공청년단.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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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논란 자처하는 의원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다"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극우 '전광훈당'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된다"며 보수 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했습니다. 서울 한남초 앞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윤 대통령 지지 세력 중 흰 헬멧을 쓰고 자체 무장을 하며 스스로를 '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는 이들도 등장했는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경찰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3자에 맡기자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원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을 야당도 여당도 아닌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한 거예요.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한 만큼 여당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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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했던 사립 대학들이 올해 줄줄이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데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교육부는 아직 대책이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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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령의 이 섬을 사들이겠다던 지난 집권때의 야욕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문제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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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혐오표현과 가짜뉴스를 더 이상 걸러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로 이유를 밝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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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의 해안가 부촌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돌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15만5000명이 대피했고, 미국 우주탐사의 핵심 기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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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레터 소제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석열 수호대가 된 여당", "국민의힘 자꾸 선 넘네" 라고 여당을 비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대통령 관저에 모이지 않은 64명, 나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한 7명과 기권/무효표를 던진 더 많은 이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점선면팀에서 지난 연말 공유해 주신 차태서 교수의 칼럼을 기억합니다. 선악 대결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경계하는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정치 양극화가 윤석열을 낳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야 이분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당장의 처단(물론 필요합니다만)보다도 미래를 위한 화합의 메시지를 퍼뜨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싸우고 더 웃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아님)
📬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과 경호처,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이는 막가파적 행위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들에 많은 국민이 당황하거나 아리송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선면이 복잡한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신 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언론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며 양비론에 머무르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모습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분류해 꼼꼼히 검증한 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신다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OSA님)
📬 요즘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차곡차곡 병들어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해도 이 사태가 반복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8년만에 다시 맞닥뜨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것이 당연한데 다양함을 포용하지 못한 결과는 이토록 처참하네요. 피곤하더라도, 사는 게 바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서로서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요. (마고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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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보내드린 점선면 <🌍 윤석열은 트럼프가 되지 못할 것이다>를 읽고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미아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더 주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레터 발송 후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했는지 자세히 담겨있어 독자님들께 추천합니다.
SOSA님은 국민의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좀 더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점선면은 보다 날카롭게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를 벼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독자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오늘 레터에도 좋은 건 좋다고, 아쉬운 건 아쉽다고 가감 없는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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