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발행: 2026년 8월 20일(목)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재침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려 하는 지금, 일본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한일 공조를 흔들림없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굴욕적인 외교임은 물론이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며 동아시아 전쟁 위기에 동참하게 되는 자멸 행위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의 현황과 그 위험성을 밝히기 위해 이 백서를 발간한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타진할 때마다 북한은 ‘너네는 주권이 없어서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대에 대한 지휘권조차도 없지 않은가, 그것이 무슨 나라인가’라고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해도 그 비판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독립국이라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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