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법으로 정한 기간 내(2주 또는 3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라고 합니다. 다만 개별 등기관이 언제 등기해태 사실을 발견하는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태료 부과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면 등기 의무자는 법원에서 보낸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전 통지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때 만약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상속받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속인이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고인에게 막대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