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안전진단 폐지'와 함께 나온 대책으로 '주택수 산정'이 있습니다. 집이 몇 개냐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건데요. 주택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선 '정말 살고 있는 집이 1개냐'와 '투기(투자)로 집을 여러개 갖고 있냐'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3총사가 있어요.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 갖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는 종부세입니다. 이런 세금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게 매겨요.
가장 기본적인 건 1가구 1주택이죠. 이건 실거주로 봅니다. 그러니 가장 기본세율을 매겨요. 이와 조금 비슷한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취업, 학업 등으로 잠시잠깐 2주택이 될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주택과 같은 혜택을 받게 돼요.
이것 빼고 저것 빼준다?
앞으로 '어떤 걸 주택수'에서 빼주는지 볼게요.
1. 소형주택 빼준다
'24년 1월~'25년 12월 지어진 /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 '25년 12월까지 최초구입한다면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집이 이미 1채, 2채 있을 때 빌라 하나 더 산다해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원래 1세대 1주택이면 세금특혜를 주는데, 이 특혜는 사라집니다.
🤔 why?
우선 1~2인 가구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나혼자살만한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을 내돈내산하자니 향후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아파트보단 달달한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임대를 놓는 곳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다주택이 될수록 세율이 높아지니 덜컥 추가 구매가 힘듭니다. 즉 소형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하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고려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2. 지방 미분양 빼준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특히 지방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악성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격 6억 원 이하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 '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하면 -> 해당 주택은 양도세,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건 위 소형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의 세금특혜는 유지됩니다.
물론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대책' 등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것이 충돌(?)하진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우선 신축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취득시 ‘주택수 제외’하는 것은 3년(2026년 12월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 연장여부는 확정된 바 없어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에서 1세대 1주택 세금특혜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해요. 즉 아직까진 계획일 뿐이니 덜컥 구매하기보다는, 뭔가 확실해질 때까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