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특위 협상과정에서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대신 보험료를 15%로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정안정론자들은 공론화 과정 내내 보험료 15% 안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불만족해왔다. 그런데 여당은 자기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15% 안이 막상 제안되자 이번에는 기업 부담을 내세워 거부했다.
🔵 그들이 보험료 15%를 주장한 것은 정말로 실현할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험료를 15%로 올리지 않으면 부채와 적자가 는다느니 미래세대 부담이라느니 하는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났다.
🔵 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다. 저들은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든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 저들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연금의 약화를 꿈꾸는 국민연금 파괴론자들이다. 저들의 실체를 똑바로 깨닫고 시민의 힘으로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 단결과 투쟁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