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U R O O L E T T E R 
2022년 7, 8월 뉴스레터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두루의 새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두루의 새 상근 변호사, 김남연 변호사님한상원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김남연 변호사님(사진 왼쪽)은 로펌, 정부 부처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루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숨을 불어넣어주실 예정입니다. 군법무관 활동을 마치자마자 두루에 합류한 한상원 변호사님은 장애인권 영역을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C T I V I T I E S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심의 대응

올 8월 24일 ~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두루에서는 장애아동과 장애이주민, 소수장애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시민사회 대응 사무국에 참여해 로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심의 중에는 이주언 변호사가 직접 제네바에 방문해 한국의 장애인권 상황을 적극 알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2022 두루 하계 실무수습 진행

8월에는 2주간 두루 하계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7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두루의 새 사무실에서 다양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모의재판, 다양한 특강, 두루의 온오프 일정 참관 등의 숨가쁜 2주였습니다.

제3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성료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새내기 공익변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3회 "슬기로운 공변생활"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루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전원, 공익법조모임 나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진행하였고, 7개의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공익변호사 단체에서 나눠 진행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제2회 "전국 이주인권대회" 참여

두루 국제인권팀은 전국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교류하는 "이주인권대회"에 참여해 이주민 정책과 단체들의 활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이주인권대회에서 두루는 이주아동과 이주구금 관련 두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정다혜 변호사는 7월 22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회에 제기한 집단진정 연대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관련 문제로 진정이 제기되었음에도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한 데 대하여 강력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알아보기 
이주언 변호사의 부산 이야기

부산에서는 지하철이 진입할 때 뱃고동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두루 최초 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올해부터 부산에서 맹활약중인 이주언 변호사가 오랜만에 서울에 방문해 회의에 참석하고 두루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현재 부산의 인권단체들을 찾아가 인권현황을 파악하면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변호사 VLOG 보러가기
A R T I C L E S
[모두를 위한 법] 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엄선희 변호사 

지난해 5월 교회 안에 설치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미신고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영유아를 폭행하고, 수유 중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했으며(일명 ‘셀프 수유’), 영유아가 운다는 이유로 홀로 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고, 방임의 결과 사망한 아동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활동가단체들은 고발을 결심했다. 로펌에서 공익활동으로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들과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고발대리인이 되었다. 

[법의 신(新)과 함께] ‘출국 대기 제도의 대전환’ 마지막 키만 남았다


이한재 변호사 

장기 대기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제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적지 않은 난민신청자들이 공항에서 노숙하며 절차를 기다리는 마당에, 공항에는 이에 대처할 공무원 한 명, 시설 하나, 법적인 근거 하나가 없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출입국 공무원들 입장에도 곤혹스러운 일이다.

A C H I E V E M E N T S
  선거기간 집회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2022. 7.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지평과 함께 두루의 최초록, 이상현, 이주언, 김용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 카카오펠로우 선정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혁신활동가에게 시드머니와 홍보채널,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의 펠로우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두루에서 활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겸손한 소감과 함께 늘 아낌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보름달처럼 가득한 행복이 닿으며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이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두루가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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