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2021/12/27 6회차
🎙️ 셀럽소개

셀럽(SELUB :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셀럽은 인증을 통해 국회 보좌진분들에게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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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특집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표결과를 반영해 핵심공약/이슈/후보발언을 매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약의 경우 셀럽 발송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핵심공약🤙
주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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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추진), 국토보유세 신설(유보)
· 250만호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신설
· 구도심 용적률, 재건축 규제 완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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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부세,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유예, 양도세 완화, 취득세 인하(첫구입자, 1주택자, 다주택자 대상)
· 250만 호 공급(민간 공급 20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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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토지소유현황 공개,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종부세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인상)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허용
· 공공주택 20% 실현, 수도권 최대 공공주택 25만호 공급, 도시주택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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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 전)
·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 강화 검토
· 국공유지 활용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공급,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반값 공급
·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모기지 도입
· 저가주택 및 도심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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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 15년 보유, 10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면제, 종부세 과세기준 15억으로 상향, 다주택자 6억 유지
· 20년 이상 보유, 10년 이사 거주시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2년 중과유예 이후 5%p인상
· 과표구간의 세분화로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승
 이슈·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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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일)
신지예, 윤석열 캠프 합류
이준석, 조수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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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1일)
이준석 선대위 사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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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2일)
윤 "극빈층 자유 몰라"
윤 "앱으로 구인구직하도록 할 것"
윤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이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시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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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23일)
이재명, 이낙연 회동, 선대위 합류
이재명, 故김문기 호주 출장 사진
윤석열 장모 징역1년
이준석, 윤핵관(장제원) 저격
윤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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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일)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이석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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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25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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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6일)
김건희 대국민 사과
더민주, 열린민주당 합당
📅 일정표
매주 보좌관의 영업비밀을 공개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른 일정이 매년 반복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쁨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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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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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
[천막당사]
한나라당의 박근혜 당대표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천막으로 당사를 옮겨 84일간 사용
[배경]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탄핵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같은 해 4월에 치러질 17대 총선 심판론으로 이어짐. 탄핵 주도세력(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열린우리당과 큰 격차로 벌어짐. 더불어 일명 ‘차떼기’ 사건의 여파도 남아 있었음. 한나라당 최병렬 당대표가 퇴진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이를 수습하고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었음

[진행]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나라당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의도 옛 중소기업종합전시장(현 IFC빌딩 위치) 부지로 이전하여 천막을 짓고 84일간 당사로 사용. “급진적인 모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안정세력이 견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며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위한 전략을 펼침


[결과]

한나라당을 구해야 한다는 정서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사이에 번져 나갔음. 그 결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원내 제1당에 오르고 한나라당도 121석을 확보하며 선전했음. 한나라당은 4월 15일 17대 총선이 끝난 이후 두 달여 만인 6월 16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로 이전. 이후 정당들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천막당사를 활용하기도 함

🤝 법안동의
도장 받기 막막할 때
셀럽에 내 법안 소개하고 공동발의 품앗이 함께해요.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상헌 의원실, 조호제 비서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개정하여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이상헌 의원실, 조호제 비서관]
📝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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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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